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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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도로교통공단,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추진

도로교통공단,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추진
▲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찰청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업무협약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 통신3사와 함께 ICT 기술을 바탕으로 운전면허정보 검증시스템을 활용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은 2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찰청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업무협약에 참여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영상 경찰청 교통국장, 김종호 도로교통공단 미래전략실장, 오세현 SK텔레콤 블록체인/인증 유닛장, 박수철 KT 금융플랫폼사업담당, 남승한 LG유플러스 e-Biz사업담당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통신3사의 공동 본인인증 앱 ‘패스(PASS)’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뜻을 모았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본인의 실물 면허증을 등록하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서비스와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자격과 신원확인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운전면허 정보는 스마트폰 내부 안전영역에만 저장하고, 블록체인과 같은 최신 기술로 암호화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며 금융 서비스에 적용되는 백신, 보안, 키패드, 위변조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도 적용할 예정이다.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구성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지갑 없이도 운전자격과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뿐 아니라, 공유 차량 등에 운전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타인의 운전면허 도용을 방지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비롯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 통신3사와 함께 내년 1분기까지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가 실시될 수 있도록 지속 협업할 예정이며,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교통법령과 정책, 사용자의 적성검사 기간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창출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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