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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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북동부 숙원 ‘옥정-포천선’ 2028년 적기 개통 목표

옥정-포천 광역철도 노선도(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옥정-포천 광역철도 노선도(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경기 북동부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이 오는 2028년 적기 개통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그리기에 나섰다.

경기도는 31일 ‘옥정-포천 광역철도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7호선 연장사업의 일환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은 총 1조1,762억 원을 투입해 양주 옥정신도시에서 소흘읍, 대진대, 포천까지 정거장 4곳(포천 3곳, 양주 1곳)과 차량기지를 포함, 총 17.45㎞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데 이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는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특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협조․지원을 받아 계약심사,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의 등 사전절차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었다.

도는 용역을 통해 양주·포천 등 북동부 지역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설·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안선정, 기술적 검토, 교통수요 예측, 경제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및 양주시, 포천시, LH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도는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2021년 상반기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목표로 올 12월 경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소외된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만큼 적기 개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관련 지자체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옥정~포천선의 선행구간인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공사’는 총 6,412억 원을 투입해 도봉산역에서 장암역, 의정부경전철 탑석역을 거쳐 양주 고읍·옥정지구를 잇는 15.3㎞의 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공사에 들어간 바 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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