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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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0년 1분기 수출입 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

▲ 2020년 1/4분기 전국 무역항 및 주요 항만별 물동량

해양수산부는 2020년 1/4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은 총 3억 8,892만 톤으로 전년 동기(3억9,899만톤) 대비 2.5%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수출입 물동량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됨에 따라 총 3억 3,273만톤으로 전년 동기(3억 4,824만톤) 대비 4.5% 감소하였다.

2월과 3월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 4.8%로 감소폭이 확대되어 코로나19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안 물동량은 총 5,619만톤으로 전년 동기(5,075만톤) 대비 10.7% 증가하였다.

이는, 인천지역 모래 채취허가 재개(2019.10)에 따라 모래 물동량이 524만톤(연안 물동량의 9.3%)으로 전년 동기(83만톤) 대비 530%로 크게 증가한 것이 주 원인이다.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5%, 11.1%, 0.3% 감소하였으나, 인천항, 평택·당진항은 각각 2.5%, 5.2% 증가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유류는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으나, 유연탄과 광석은 각각 15.0%, 1.8% 감소하였다.

전국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어 전년 동기(711만TEU) 대비 0.4% 증가한 714만TEU를 기록하였다.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18년 1분기) 3.95% → (19년 1분기) 4.55% → (20년 1분기) 0.4%

수출입화물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8% 감소한 404만TEU를 기록하였다.

특히, 전체 교역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국인 중국, 일본의 물동량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6%, 2.2% 감소하였다.

2월은 전년 동기 대비 8.74% 증가하였으나 3월은 전년 동기 대비  1.26% 감소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화물 감소세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對중국 0.6%↓,  對일본 2.2%↓, 對미국 3.1%↑

환적화물은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광양항 물동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코로나 19 사태 초기 중국 항만이 일시 비정상 운영되면서 선사들이 부산항에 대체 기항하는 한시적 반사 효과 등이 나타나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305만TEU를 기록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교역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증가(6.48%)한 3월 환적 물동량 역시 일시적인 효과로 분석된다.

한편, 전년 동기 대비 적(積) 컨테이너 처리 실적은 감소(1.5%↓)하고, 공(空) 컨테이너 처리 실적은 증가(8.2%↑)함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중량(내품) 기준으로 볼 때 12,642만톤으로 감소(7.2%↓)하였다.

* 내품 : 컨테이너 안에 실제로 적재되어 있다고 신고 된 화물의 양

특히, 월별로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어, 코로나19의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1월) 4,351만톤으로 전년 동기(4,459만톤) 대비 2.4% 감소,(2월) 3,957만톤으로 전년 동기(4,212만톤) 대비 6.0% 감소,(3월) 4,334만톤으로 전년 동기(4,966만톤) 대비 12.7% 감소

항만별로 살펴보면, 부산항은 전년 동기(536만TEU) 대비 2.3% 증가한 548만TEU를 기록하였다.

수출입 화물은 작년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미국, 중국 교역량이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전반적인 교역량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0.36%(255만TEU)에 그쳤다.

* 對미 전년 동기 대비  : (2020.1월) 6.9%↓ → (2020.2월) 25.12%↑ → (2020.3월) 1.64%↓ (전체 4.9%↑)對중 전년 동기 대비 : (2020.1월) 0.34%↓ → (2020.2월) 5.72%↑ → (2020.3월) 6.59%↑ (전체 3.8%↑)

환적화물은 코로나19로 중국 내 통관, 내륙 운송 등이 지연되어 중국항만으로 입항하지 못하는 일부 선사들이 공 컨테이너 적치 등을 위해 부산항을 기항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293만TEU를 처리하였다.

* (20년 1/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적 컨 증가율 2.7%, 공 컨 증가율 19.9%

광양항은 전년 동기(62만TEU) 대비 10.4% 감소한 55만TEU를 기록하였다.

수출입화물은 중국 물동량의 일시적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미국, 일본 등의 교역량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에 그친 45만TEU를 처리하였다.

* 對중국 24.5%↑(공 컨 47.5%↑), 對미국 2.0%↓, 對일본 25.2%↓

환적화물은 광양항에 대한 서비스 축소 및 코로나 19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일부 선사들의 임시 결항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9% 감소한 10만TEU를 처리하였다.

인천항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 국가 교역량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71만TEU) 대비 2.1% 감소한 70만TEU를 기록하였다.

특히 인천항의 경우 섬유, 전자기기 품목을 중심으로 전체 교역량의 약 56%를 차지하는 대 중국 교역량이 중국 춘절 연휴 기간 동안 해당 품목 등의 조업일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10.0% 감소한 영향이 있었다.

* 對중국 10.0%↓, 對일본 3.5%↓, 對태국 8.0%↓, 對베트남 2.7%↑

2020년 1분기 비컨테이너 화물 처리 물동량은 총 2억 6천 249만 톤으로 전년 동기(2억 6천 262만 톤) 대비 큰 변화가 없었으며 울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은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광양항은 감소세를 보였다.

울산항은 전년 동기(47,993천톤) 대비 1.3% 증가한 48,596천톤을 기록하였다.

화공품 수출입 물동량은 감소하였으나, 유류와 자동차 수출입 물동량은 증가하였다.

* 유류 수출입(천톤): 29,543→32,115, 8.7%↑, 자동차 수출입(천톤): 2,805→2,986, 6.4%↑화공품 수출입(천톤) : 6,995→4,442, 36.5%↓

인천항은 전년 동기(27,347천톤) 대비 4.3% 증가한 28,529천톤을 기록하였다.

유연탄 수입과 자동차 수출입 물동량은 감소하였으나, 천연가스 수출입과 모래 해사 채취 재개(2019.10)에 따라 연안 입항 물동량은 증가하였다.

* 천연가스 수출입(천톤) : 8,114→9,500, 17.1%↑, 모래 연안입항(천톤) : 0→1,905, 1,905%↑유연탄 수입(천톤) : 3,986→3,225, 19.1%↓, 자동차 수출입(천톤) : 1,468→1,453, 1.0%↓

평택‧당진항은 전년 동기(24,033천톤) 대비 6.8% 증가 한 25,673천톤을 기록하였다.

자동차 수출과 철제 수입 물동량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유류 및 자동차 수입 물동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 유류 수입(천톤) : 6,232→7,507, 20.5%↑, 자동차 수입(천톤) : 1,327→1,596, 20.2%↑자동차 수출(천톤) : 2,178→1,894, 13.0%↓, 철제 수입(천톤) : 1,126→881, 21.8%↓

광양항은 전년 동기(64,117천톤) 대비 6.5% 감소한 59,977천톤을 기록하였다.

유가변동에 따른 수입관망으로 인한 원유 수입 감소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각각 감소하였다.

* 유류 수출입(천톤): 32,810→29,339, 10.6%↓, 화공품 수출입(천톤): 2,125→1,906, 10.3%↓광석 수입(천톤): 9,388→9,174, 2.3%↓, 유연탄 수입(천톤): 6,326→5,745, 9.2%↓

품목별로 보면 유류는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으나, 유연탄과 광석은 각각 15.0%, 1.8% 감소하였다.

유류는 광양항의 수출입 물동량은 감소하였으나, 울산항, 대산항, 인천항 등의 수입 물동량 증가로 전년 동기(119,734천톤) 대비 4.1% 증가한 124,585천톤을 기록하였다.

* 원유 및 석유(천톤): 45,080→41,341(8.3%↓), 석유정제품(천톤): 50,667→53,205(5.0%↑), 석유가스 및 기타가스(천톤): 23,987→30,039(25.2%↑)

유연탄은 광양항, 인천항, 보령항, 하동항의 수입 물동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 동기(35,139천톤) 대비 15.0% 감소한 29,859천톤을 기록하였다.

광석은 광양항, 포항항의 수출 물동량은 증가하였으나, 광양항, 포항항, 평택·당진항의 수입 물동량 감소로 전년 동기(32,925천톤) 대비 1.8% 감소한 32,337천톤을 기록하였다.

* 철광석(천톤): 18,819→18,167(3.5%↓), 기타광석 및 생산품(천톤): 14,106→14,170(0.4%↑)

김준석 해운물류 국장은 “글로벌 경기 악화와 항만물동량 감소 간 시차가 있는 해운항만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3월부터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시화된 것으로 분석되며, 2분기 이후 항만별 물동량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에 대응하여 항만하역업계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금융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이어 3월 2일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대책’, 3월 17일 ‘코로나19 관련 한일여객항로 추가지원 대책’, 4월 23일 ‘코로나19 피해입은 해운사에 추가 금융지원 대책’ 등 네 차례에 걸쳐 해운항만분야 재정‧금융 등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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