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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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0년 3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60.0억불, 수입 94.4억불

2020년 3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액은 160.0억불, 수입액은 94.4억불, 수지는 65.7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

 ICT 수출은 휴대폰(11.3%↑) 및 컴퓨터 및 주변기기(77.6%↑) 수출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1%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

※ ICT 수출 증감률 추이(전년 동월대비, %) : (2019.11월) △21.8→(12월) △9.5→(2020.1월) △7.2→(2월) 8.2→(3월) 1.1

▲ 연도별 3월 ICT 수출액(억불)

 주요 품목별로는 휴대폰(10.2억불, 11.3%↑)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갤Z플립, 갤20 등)로 인한 완제품 및 부분품 동시 확대로 2개월 연속 증가

반도체(88.7억불, △2.7%)는 시스템 반도체(26.6억불, 32.9%) 수출 호조세 지속, 메모리 반도체(56.6억불, △13.5%)는 감소 전환

컴퓨터 및 주변기기(12.3억불, 77.6%↑)는 SSD(8.5억불, 176.9%↑)를 중심으로 증가하며 7개월 연속 증가세

중소기업 ICT 수출(15.6억불, 1.8%↑)은 반도체(2.9억불, △4.2%), 컴퓨터 및 주변기기(1.2억불, △8.7%)는 감소, 전기장비(2.0억불, 16.1%↑)는 증가

지역별로는 ICT 수출국인 중국(홍콩포함, 76.3억불, △5.6%), EU(9.4억불, △1.2%)는 감소, 베트남(24.5억불, 7.9%↑), 미국(19.8억불, 16.8%↑)은 증가

ICT 수지는 65.7억불로 흑자 기조 지속

※ 휴대폰 완제품(4.8억불, 20,8%), 카메라 모듈(2.5억불, 97.0%↑), SSD(8.5억불, 176.9%) 수요 확대로 수출 증가에 기여

▲ ICT 산업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

1. 수출 현황

① 품목별 실적 및 특징

 (반도체 : 88.7억불, △2.7%) 시스템 반도체(26.6억불, 32.9%↑)는 역대 최고 수출액 기록하였지만, 메모리 수요(스마트폰, PC 등) 둔화 등으로 감소 전환

※ 수출 증감률(%) : (2019.11월)△30.7→(12월)△17.6→(2020.1월)△3.3→(2월)9.3→(3월)△2.7
※ 낸드 플래시(64Gb) 단가($) : (2019.12월)2.35→(2020.1월)2.46→(2월)2.56→(3월)2.61

 (디스플레이 : 16.4억불, △4.4%) OLED 패널은 수요 확대(스마트폰 등)로 증가하였지만, LCD 패널은 생산량 조절 등으로 감소

※ 수출 증감률(%) : (2019.11월)△25.0 → (12월)△14.4→ (2020.1월)△21.3→ (2월)△14.9→ (3월)△4.4
※OLED 수출 증감률(%) :(2019.11월)△7.9 → (12월)13.7→ (2020.1월)0.4→ (2월)2.6→ (3월)12.6

 (휴대폰:10.2억불, 11.3%↑) 신규 프리미엄 출시(갤Z플립, 갤S20 등) 효과 등으로 완제품 및 부분품 동시 증가

※ 수출 증감률(%) : (2019.11월) △0.9 →(12월) △2.1 →(2020.1월) △28.0 →(2월) 4.7 →(3월) 11.3
※ 완제품수출 증감률(%) : (2019.11월)△22.8 →(12월) △10.2 →(2020.1월) △52.4 →(2월) △11.0 →(3월) 20.8

(컴퓨터 및 주변기기 : 12.3억불, 77.6%↑) SSD(8.5억불, 176.9%↑)를 중심으로 한 주변기기(10.8억불, 113.0%↑) 수출 호조세로 증가세 지속

※ 수출 증감률(%) : (2019.11월)22.4 →(12월) 32.8 →(2020.1월) 42.7 →(2월) 87.8 →(3월) 77.6
※ SSD 수출 증감률(%) : (2019.11월)67.5 →(12월) 94.0 →(2020.1월) 133.8 →(2월) 171.7 →(3월) 175.0

② 지역별 실적 및 특징

(중국(홍콩포함) : 76.3억불, △5.6%) 컴퓨터 및 주변기기(4.7억불, 66.8%↑)는 증가, 반도체(53.7억불, △8.8%), 디스플레이(8.7억불, △11.5%)는 감소

※ 對 중국 수출액(억불) : (2019.11월)71.4 →(12월)72.0 →(2020.1월) 60.0 →(2월) 61.9 →(3월) 76.3

(베트남 : 24.5억불, 7.9%↑) 반도체(11.2억불, 6.0%↑), 디스플레이(6.3억불, 16.0%↑), 휴대폰(2.4억불, 13.2%↑)등 수출 호조로 3개월 연속 증가

※ 對 베트남 수출액(억불) : (2019.11월)21.0 →(12월)20.4 →(2020.1월)24.8 →(2월)23.3 →(3월)24.5

(미국 : 19.8억불, 16.8%↑) 반도체(7.0억불, 7.6%↑), 컴퓨터 및 주변기기(3.5억불, 126.9%↑)를 중심으로 증가

(EU : 9.4억불, △1.2%)반도체(2.4억불, 6.8%↑), 휴대폰(0.4억불, 66.6%↑)은 증가하였지만, 2차전지(2.2억불, △12.5%)는 감소

(일본 : 4.1억불, 18.9%↑)컴퓨터 및 주변기기(1.1억불, 223.6%↑), 2차전지(0.3억불, 17.9%↑)를 중심으로 2개월 연속 증가

③ 중소 및 중견기업 ICT 수출 현황

(중소·중견기업 : 38.1억불, 8.2%↑) 컴퓨터 및 주변기기(1.4억불, △13.4%)는 감소, 2차전지 등 전기장비(3.3억불, 7.7%↑), 반도체(15.9억불, 21.6↑%)는 증가

※수출 증감률(%) : (2019.11월)△5.9 →(12월)8.2 →(2020.1월)△9.4 →(2월)10.0 →(3월)8.2

중소기업 ICT 수출(15.6억불, 1.8%↑)은 반도체(2.9억불, △4.2%), 컴퓨터 및 주변기기(1.2억불, △8.7%)는 감소, 전기장비(2.0억불, 16.1%↑)는 증가

※ 수출 증감률(%) : (2019.11월)3.1 →(12월)17.3 →(2020.1월)△11.6 →(2월)11.3 →(3월)1.8

2. 수입 현황

① 품목별 실적 및 특징

(반도체 : 41.6억불, 4.1%↑) 시스템 반도체(22.3억불, 30.8%↑)는 증가, 메모리 반도체(13.1억불, △22.8%)는 감소

(디스플레이 : 3.6억불, △9.8%) 부분품(1.2억불, 11.5%↑)은 증가, OLED패널(1.3억불, △4.6%), LCD패널(1.2억불, △27.4%)은 감소

(컴퓨터 및 주변기기 : 11.3억불, 10.4%↑) 컴퓨터(7.1억불, 9.3%↑) 및 주변기기(4.2억불, 12.5%↑) 동시 증가

(휴대폰 : 8.2억불, 4.6%↑) 완제품(2.9억불, 71.6%↑)을 중심으로 증가

② 지역별 실적 및 특징

(중국(홍콩포함) : 30.0억불, △19.4%)반도체(8.0억불, △48.7%), 디스플레이(1.1억불, △19.1%)를 중심으로 감소

(일본 : 10.1억불, 14.9%↑) 반도체(5.1억불, 27.3%↑)를 중심으로 증가

(베트남 : 9.1억불, 2.0%↑) 컴퓨터 및 주변기기(0.9억불, 78.1%↑), 반도체(0.4억불, 96.2%↑)를 중심으로 증가

(미국 : 7.5억불, △2.5%) 컴퓨터 및 주변기기(0.4억불, △29.5%)를 중심으로 감소

3. 수지 현황

ICT 수지는 65.7억불로 흑자를 기록

중국(홍콩포함, 46.3억불)·베트남(15.3억불)·미국(12.3억불)·EU(3.6억불) 등 주요국에 대해 흑자 기조 지속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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