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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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0년 4월 최근 경제동향

▲ 수출입(통관기준)  및 주요 품목별 수출 추이

최근경제동향 2020년 4월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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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DP(044-215-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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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2020년 2월 산업활동은 전월대비로 생산·지출 측면의 주요 지표가 모두 감소

생산은 광공업 생산(전월비 △3.8%, 전년동월비 11.4%), 서비스업 생산(전월비 △3.5%, 전년동월비 1.2%)이 모두 감소하며 全산업 생산(전월비 △3.5%, 전년동월비 4.9%) 감소

지출은 소매판매(전월비 △6.0%, 전년동월비 △2.3%), 설비투자(전월비 △4.8%, 전년동월비 15.6%), 건설투자(전월비 △3.4%, 전년동월비 5.6%) 모두 감소

수출은 조업일수 증가(전년동월대비 +1.5일)에도 유가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등 영향으로 2020년 3월중 전년동월대비 △0.2% 감소(2020.2월 4.3% → 2020.3월 △0.2%)

* 일평균 수출액은 작년 3월 20.9억불에서 금년 3월 19.5억불로 감소

소비자심리<2020 .3="" 78.4="" csi="" p=""> 및 기업심리 실적<제조업 BSI 2020.3월 실적 56(전월대비 △9p)>, 전망<2020 .4="" 54="" p=""> 모두 큰 폭 하락

2020년 2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하락(△0.7p),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보합(0.0p)

2020년 3월 고용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감소 전환, 물가는 3개월 연속 1%대 상승

2020년 3월 취업자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9.5만명 감소,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2020년 3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폭이 확대 되며 전년동월대비 1.0% 상승,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0.7% 상승

국내 금융시장은 3월중 주가가 큰 폭 하락하고, 환율은 소폭 상승하였으며, 국고채 금리는 단기물 하락, 장기물 상승 등 만기별 혼조세 시현

주택시장은 3월중 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

* 전월비 (2020.2)0.34% (2020.3)0.54%>되었으나, 전세가격 상승폭은 축소<(2020.2)0.21% (2020.3)0.19%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내수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 고용지표가 크게 둔화되고 수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등 실물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모습

대외적으로는 각국 정부의 적극적 정책대응으로 금융시장 불안은 다소 완화 되었으나, 미국·EU 등 주요국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실물지표가 악화 되고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조기극복을 위해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 기마련한 15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엄중한 상황 인식 하에 민생경제·일자리 등 전방위적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총력 대응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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