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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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 2020년 8월 국내 자동차산업 총괄표[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2020년 8월 국내 자동차산업은 전년동월 대비 생산 △6.4%, 내수 △1.2%, 수출 △15.8%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


(생산) 코로나19 재확산 및 현대․기아의 신차라인 설비공사에 따른 주요공장 휴업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6.4% 감소한 233,357대 생산


* [현대] 울산 1공장 (8.1~23일, NE),  울산 4공장 1라인 (8.1~17일, 스타렉스 후속)  [기아] 화성3공장 (8.10~17일, K7 후속)


* 업체별 생산 증감률(%) : (현대) △12.6, (기아) △5.2, (GM) +19.0, (쌍용) +16.9, (르노) △21.7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은 2020.1~7월에 큰 폭으로 생산 감소, 한국은 상대적으로 선방(△17.4%)


* (1~7월 생산) 주요국 증감률(%) : (인도)△51.1, (브라질)△48.3, (프랑스)△45.6, (독일)△39.0, (스페인)△35.6, (멕시코)△35.5, (미국)△33.1, (일본)△25.6, (한국)△17.4, (중국)△11.8


(내수) 개소세 인하폭 조정, 조업일수 감소(△1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1.2% 감소한 135,349대 판매


* 조업일수 : (2019.8월) 16일 → (2020.8월) 15일 / 하계휴가 등으로 평달 대비 약 5일 감소


국산차 판매는 감소하였으나, TOP5 판매모델은 모두 국산차가 차지


* (1위)그랜저(10,235대), (2위)산타페(6,224대), (3위)쏘렌토(6,116대), (4위)아반떼(5,792대), (5위)카니발(4,736대)


* 국산차는 4.9% 감소한 111,190대, 수입차는 20.7% 증가한 24,159대 판매


미국·유럽 등 주요국은 락다운 시행 및 영업제한 등으로 2020.1~7월 판매수요가 급감하였으나, 한국은 증가세를 시현(+7.5%)


* (1~7월 판매) 주요국 증감률(%) : (인도)△49.3, (영국)△41.4, (브라질)△36.6, (프랑스)△31.8, (캐나다)△29.9, (독일)△29.6, (미국)△22.2, (일본)△18.9, (중국)△12.6, (한국)+7.5


이는 ①개소세 감면 등 내수진작 정책에 따른 판매증가 견인, ②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 등으로 생산차질을 신속하게 조기 극복한 것에 기인


(수출) 주요시장 현지 재고물량 未소진, 현대・기아의 신차라인 설비공사 등으로 15.8% 감소한 136,538대 수출


※ 2020.8월 지역별 잠정 수출실적(백만달러, 전년동월) : 북미(1,250, 12.3%), EU(560, △26.9%), 동유럽(213, △4.5%), 중동(358, △50.2%), 중남미(174, △58.8%), 아프리카(76, △38.9%), 오세아니아(172, 0.5%), 아시아(168, △36.3%)


고부가가치 차량인 SUV 및 전기차 수출비중 증가로 수출금액(26억불)은 수출대수(△15.8%) 보다 적게 감소(△12.8%)


* 수출비중: [SUV] (2019.8월) 63.0% → (2020.8월) 71.5%(8.5%p↑)


[전기차] (2019.8월) 3.5% → (2020.8월) 5.1%(1.6%p↑)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동월 대비 85.4% 증가한 15,930대, 수출은 16.4% 감소한 16,490대 판매


(내수) 하이브리드(+89.1%), 전기차(+64.3%), 플러그인하이브리드(+109.7%), 수소차(+173.3%) 등 전반적인 판매호조로 전년동월 대비 85.4% 증가한 15,930대 판매


친환경차 내수판매는 7개월 연속 증가세이며, 특히 전체 내수판매 대비 친환경차 판매비중*은 역대 최대기록 달성


* 친환경차 판매비중 : (2019.8월) 6.3% → (2020.8월) 11.8%(5.5%p↑)


친환경차 내수판매 중 하이브리드(HEV)가 67.9%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쏘렌토HEV 신차효과, 그랜저HEV 판매호조 등 국산 HEV(94.2%↑)와 수소차(173.3%↑) 판매급증이 친환경차 내수 증가를 견인


* 국산 HEV 판매 : (2019.8월) 4,515대 → (2020.8월) 8,769대(+94.2%↑)

* 국산 수소차 판매 : (2019.8월) 247대 → (2020.8월) 675대(+173.3%↑)


(수출) 친환경차 전체로는 전년동월 대비 16.4% 감소한 16,490대가 수출되었으나, 전기차는 22.2% 증가하는 지속적인 수출 성장세 시현


전기차 수출은 니로EV의 판매급증(173.9%)이 크게 기여, 또한 전기차 수출 연속 37개월 증가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 이후 시대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


* 전기차 : (2018.8) 2,785대 → (2019.8) 5,106대(83.3%↑) → (2020.8) 6,978대(22.2%↑)

* 니로EV : (2018.8) 0대 → (2019.8) 1,238대 → (2020.8) 3,391대(173.9%↑)


특히, 한국 자동차업계(현대·기아차)의 ▲전기차 판매 2018년 4만대 → 2019년 7.5만대 88% 증가 → 2020.1~7월 23.3%(글로벌 5위)* 증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점유율 2018년 3.1% → 2019년 5.0% → 2020.1~7월 7.4%로 향상


* (1~7월) 현대·기아차 전기차 판매 증감 : (2019.1~7월) 44,240대 → (2020.1~7월) 54,553대(23.3%↑)


2020. 8월 자동차부품의 수출은 재고소진을 위한 현지 완성차사의 생산량 조정 및 신흥시장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27.0% 감소한 12.9억불 기록하였으나, 차부품의 수출 감소세는 회복 중


* 수출감소(전년동월) : (2020.4월)△10.1억불(△49.6%)→(2020.5월)△13.0억불(△66.7%)→(2020.6월)△7.7억불(△45.1%)→(2020.7월)△5.7억불(△27.7%)→(2020.8월)△4.8억불(△27.0%)


* 2020.8월 자동차부품 잠정 수출(백만달러, 전년동월) : 북미(652, △20.7%), EU(330, △20.9%), 동유럽(163, △25.3%), 중동(76, △14.2%), 중남미(75, △47.6%), 아프리카(16, △22.5%), 오세아니아(9, △42.7%), 아시아(452, △39.7%)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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