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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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0 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 역대 최고 흑자 약 1조 2천억 원 달성

▲ 유형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

2020년 상반기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10억 4천만 달러(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반기 최대 규모 흑자를 달성했다.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 역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사상 최초로 반기별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9월 18일(금)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20년 상반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2020년도 상반기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지는 1억 6천만 달러가 증가한 10억 4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총 7억 5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역시 전기 대비 적자 폭이 심화되었으나, 저작권 무역수지만 홀로 흑자를 기록하고, 흑자 폭도 확대된 것이다.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현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무역수지 통계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기타 지식재산권 등 여러 유형의 지식재산권 매매와 사용거래를 포괄


올 상반기 저작권 반기 수출액 50억 달러 돌파하며 역대 최대 흑자 기록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반기별 저작권 무역수지가 지난 2013년 2분기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선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2020년 상반기에는 저작권 분야 반기 총수출액이 50억 달러를 돌파한 데 힘입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저작권 무역수지’는 ‘문화예술저작권’과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과의 수출입 통계를 기반으로 한국은행이 반기별로 집계해 발표한다. ‘문화예술저작권’에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뮤지컬, 드라마 등의 방영, 복제, 배포 등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며,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우리가 해외에 수출하는 게임, 데이터베이스, 연구저작물 등에 인정되는 저작권을 포괄한다.


문화예술저작권 중 음악·영상 저작권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 돋보여


이번 통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 중의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 문화예술저작권이 사상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이는 2010년 통계 편제 이후 반기 기준 최초로 기록된 흑자이다. 과거 2016년 2사분기에 일시적으로 흑자를 달성한 예가 있으나, 반기별로 꾸준하게 수치가 개선되면서 흑자를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문화예술저작권 중 음악·영상 저작권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가 돋보이며, 이는 방탄소년단으로 대표되는 한국대중음악(K-pop), 영화 <기생충>의 세계적 흥행 등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경쟁력 있는 한류 콘텐츠의 수출과, 해외에서의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 등 다각도의 노력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게임과 데이터베이스, 연구저작물 등에 대해 인정되는 저작권을 포괄하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무역수지 역시 2011년에 최초로 1억 2천만 달러(약 1,460억 원) 흑자를 기록한 이래 꾸준하게 흑자 규모를 키워오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 통계에 따르면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중에서도 특히 데이터베이스 분야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 우려 속에서도 한류 콘텐츠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예술 분야의 경쟁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문화예술저작권 흑자 달성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고 한류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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