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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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코로나19로 위기 소상공인,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자금지원’ 꼽아

▲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www.kfme.or.kr ]

코로나19로 많은 경기도내 소상공인들이 매출감소로 인해 자금부족, 임대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자금지원’을 손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도내 외식, 서비스, 소매업종 소상공인 6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생활밀착형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요조사’에 따른 결과다.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7.9%가 매출감소를 경험했으며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폐업이나 업종전환을 고려중이라는 응답이 24.9%를 차지했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자금부족’을 40.2%로 꼽았으며, 이어 임대료(18.1%), 인건비(18%), 금융비용(7.3%) 순으로 파악됐다.

▲ 소상공인 선호 지원정책 현황

정부와 경기도가 시행하는 지원대책의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68.1%로 확인된 반면, 노란우산공제나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이에 못 미치는 56.7%로 조사됐다.


더욱이 규모가 작고 운영기간이 짧을수록 가입율이 낮아 폐업 등의 어려운 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스러웠던 지원대책은 점포경영개선이 53.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수수료인하(40%), 경영·상권 활성화 자문(36.6%), 홍보마케팅(33.4%), 자금대출(31.7%), 골목상권 조직화(30.9%) 순으로 확인됐다.


향후 경영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는 ‘자금대출 지원’이 50.6%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시설개선(8.2%), 상가임대차제도 개선(6.7%), 카드수수료 지원(6.7%)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목할만한 사항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시장 확대로 인한 매출 감소가 64.1%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2.1%로 조사돼 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내년도 예산편성방향과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 시장 확대 추세에 맞춰 소상공인들의 생존율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칠 방침이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발굴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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