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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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국토부, 함평축산특화농공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

▲ 전남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위치도 및 조감도

함평 축산특화농공단지가 정부 지원을 받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을 이끄는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라남도(함평군)가 신청한 ‘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특화자원 등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략산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로써, 지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국비지원과 각종 규제특례, 세제․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국토부는 함평축산특화농공단지의 조성을 위해 신설되는 진입도로와 테마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에 국비 83.6억원을 지원하고, 각종 세제·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2015년부터 매년 투자선도지구를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왔는데, 현재까지 17개 선정지구 중 7개 지구에 대한 지정을 완료한 바 있으며, 이번 함평 축산특화농공단지 지구를 8번째로 지정하게 되었다.  


* (추진경과) 투자선도지구 선정(2017.6)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2020.2) → 전략환경평가 등 관계부처협의(2020.4) → 국토정책위 심의(2020.8)


함평 축산특화농공단지는 함평군이 2022년까지 공영개발방식으로 약 480억원을 투자하여 318,564㎡ 부지에 축산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함평군은 그동안 추진해 온 농업위주의 산업정책으로 지역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기업 유치 경쟁력도 뒤쳐져 있어, 지역경제의 침체가 지속되어왔으나, 이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으로 지역특화자원인 함평한우의 고부가 가치를 함평 나비축제 등 테마관광과 연계하여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이성훈 지역정책과장은 “함평 투자선도지구가 지역에 새로운 경제 활력소가 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선도지구 지구 지정 이후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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