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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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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사람을 향한 인공지능, ‘2020년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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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생활 속 문제해결을 위한 202020년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대회를 7월 27일(월)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대회는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개발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실력을 겨루는 도전‧경쟁형 연구개발(R&D) 경진대회로, 기존 사업계획서 검토위주의 평가방식을 벗어나, 연구역량만으로 연구 수행기관을 선발하는 방식의 연구개발(R&D) 지원체계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202020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대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응급상황(행동인지), 폭력상황(음성인지), 생활폐기물 분류(사물인지), 인공지능 최적·경량화를 통한 전력소비량 감소 등 4개 트랙으로 2022년까지 3년간 총 4단계로 진행되며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참가팀들은 1단계 대회기간인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대회를 통해 각자의 연구기량을 겨루게 된다. 지난 4월29일부터 6월19일까지 참가팀을 모집하여 총 134개팀(566명)이 대회에 참여하며 최종 순위는 8월5일(수) 발표된다. ※ 대학(38개팀), 기업(71개팀), 개인(23개팀), 연구소(2개팀), 전년대비(121개 팀) 10.7% 참가규모 상승 이번 대회는 온라인으로 추진되며 주어진 목표를 가장 잘 해결하는 상위 20개팀을 선발하여 팀별로 2단계 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후속연구비 2억원(총 40억원 규모)을 균등 지원한다. 올해는 특히,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AI Hub ( www.aihub.or.kr )를 통해 학습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참가팀이 보다 쉽게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단계 대회보다 난이도가 높아지는 2단계 대회는 올해 11월말에 개최될 예정이며, 2단계 대회를 포함하여 매 단계마다 신규 참가자의 도전이 가능하도록 참여기회가 개방된

국립과천과학관, ‘스마트폰 천체사진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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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 www.sciencecenter.go.kr ] 국립과천과학관 은 천체사진 인구의 저변확대와 천문대중화 확산을 위해 제1회 스마트폰 천체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참가자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자신이 직접 찍은 천체사진 파일을 접수할 수 있으며, 천체망원경이 없는 일반인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천체망원경을 사용하지 않은 부문과 천체망원경을 사용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수 있는 천체는 별자리, 은하수, 달, 태양 등 다양하며 별자리와 은하수는 천체망원경 없이도 촬영가능하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천체사진 촬영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을 위해 접수기간 중 온라인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이며 촬영한 사진은 개인당 3점 이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고 간행물 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 내 스마트폰 천체사진공모전 전용 페이지를 통해 접수 대상을 포함한 전 당선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제공하며 당선자 사진은 전시회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총 33명의 당선자에게 상패 또는 상장이 수여되며 스마트폰 부품 제조사의 후원으로 천체망원경, 스마트폰, 쌍안경 등이 부상으로 제공된다. 출품작 심사는 7월 말 개최 예정이며 시상식과 당선작 천체사진 전시회는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립과천과학관 박대영 전문관은 “이번 스마트폰 천체사진공모전 개최를 계기로 천체사진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이 공모전이 더욱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천체사진 촬영법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전문가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출품작 접수는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 http://www.sciencecenter.go.kr )을 이용하면 된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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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웹 접근성’ 8개 분야 1,000개 사이트 조사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2019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27011호)」결과를 발표했다. * 웹 접근성 :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제약이 있는 사용자도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2019년도 실태조사는 이용 빈도가 높은 8개 표준산업 분야의 웹사이트 1,000개를 선정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가표준)’ 준수 여부를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에서 평가하였다. * 금융·보헙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실태조사 결과,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웹 접근성 수준이 낮아 장애인, 고령자 등을 배려한 개선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0개 웹 사이트의평균 점수는 53.7점(2018년도와 동일한 평가기준 적용 시 67.6점, 전년 대비 1점 상승), 미흡한 수준에 해당하는웹사이트 비율은 66.6%(2018년도와 동일한 평가기준 적용 시 52.2%, 전년 대비 22.1%p 감소)이였다. ※ 민간기관(928개) 평균 53.3점, 중앙행정기관(15개) 평균 93.7점 등 < 2019년도 평가기준 변경에 따른 조사결과 설명 > 2019년부터 해당 웹사이트에 조사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점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들로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기준 변경 예시) ‘대체 글(text) 제공’ 항목은 웹사이트에 이미지(image)가 없는 경우, 2018년도에는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2019년 부터는 점수 계산에서 제외 산업분야별로 살펴보면, ‘금융·보험업’ 분야의 웹 접근성 수준이 평균 60.7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가 35.6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항목별로 살펴보면, 배너(banner) 등과

과기정통부, 전국 3개 권역별 1인 미디어 육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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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인 미디어 창작그룹 육성 사업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 는 방송·미디어의 새시대를 선도하는 1인 미디어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1인 미디어 창작그룹 육성 사업」참가자(팀)를 4월 13일(월)부터 5월 10일(일)까지 모집한다. * 인터넷동영상 플랫폼(유튜브, 아프리카 TV 등)을 기반으로 개인이 시청자의 취향에 맞춘 차별화된 콘텐츠(게임, 취미 등)를 생산‧공유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개념 미디어 본 사업은 잠재력 있는 신인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대상으로 제작인프라와 전문교육, 멘토링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전문 창작인으로 육성하고, 미디어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722명(298팀)을 발굴·육성해왔다. 특히 올해는 작년 8월에 발표한 20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기존 수도권 중심에서 수도권·전라권·경상권의 3대 권역별로 규모를 넓히고, 선발팀도 63개팀에서 150개팀으로 확대하였다. * 수도권 70팀, 전라권 40팀, 경상권 40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전업을 꿈꾸는 신인 창작자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지역 창작자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3개 거점기지(서울, 광주, 부산)를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선발된 150개 팀은 통합 발대식을 거쳐 6월부터 약 5개월간 콘텐츠 제작 등의 활동을 진행하며, 선발팀에게는 음원, 소프트웨어, 제작장비·시설 등 활동인프라, 제작기술·세무·법률 등 전문교육과 멘토링, 유명 창작자 및 기업 관계자와의 네트워킹 기회가 제공된다. 우수 참가자에게는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2020.11월 예정)‘에서 진행되는 비즈니스 상담 및 팬미팅 등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1인 미디어 관련 국제 박람회 참가 및 국제 공동제작 프로젝트(2021년 下) 지원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한, 활동기간 중 참가자의 채널 성장률, 참여도, 제작 영상물 등을 종합적으로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200’ 사업 61개 기업 신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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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은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200’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61개사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200’은 소프트웨어 기업 중 고성장이 기대되는 창업 초기단계의 예비 고성장 기업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고성장 기업을 발굴하여, 자율과제예산 지원,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고성장 기업 : 3년간 연평균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 20% 이상 기업(OECD) 선정된 기업은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0년 지원 대상은 2019년 선정된 60개 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53개 기업과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61개 기업으로, 총 114개 기업이다. ※ 2년차 지원 : (예비) 45개, (고성장) 8개 / 신규선정 : (예비) 50개, (고성장) 11개 추진 첫 해였던 작년,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들은 매출액 28% 성장, 투자 1,207억원 유치, 신규 일자리 618명 창출 등의 성과를 낸 바 있으며, 코스닥에 상장하는 성과를 낸 기업도 있다.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12일까지 진행된 사업 공고에서는 총 264개 기업이 지원했으며, 4.3: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여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가진 성장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우수기업 선정을 위해 창업기업 육성기관, 벤처캐피탈 등에 종사하는 민간 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하였으며,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성장 가능성, 혁신 역량, 글로벌 지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61개사의 유형으로는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업이 31개(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외 콘텐츠 융합 8개(13%), 가상․증강현실 6개(10%), 사물인터넷 4개(7%), 보안 4개(7%),클라우드 3개(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200’에 선정되면 예

2018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대국민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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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웹 표준 확대를 위해 ‘2018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대국민 캠페인’을 오는 12월 14일까지 약 2개월간(10.22~12.14) 실시한다고 밝혔다. HTML5를 지원하지 않는 구형 웹 브라우저(마이크로소프트사 인터넷익스플로러 10 이하 등) 이용자는 일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보안 업데이트 등 기술 지원 중단으로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 HTML5(Hyper Text Markup Language5) : 텍스트와 하이퍼링크만 표시하던 HTML이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까지 표현·제공하도록 진화한 웹 프로그래밍 언어 ※ 2018년 2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Windows 7의 기술·보안 지원을 2020년 1월 14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혔으며, 그 이후에는 PC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지원 및 자동 업데이트가 더 이상 되지 않음을 안내함 이에 KISA와 과기정통부는 웹 표준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캠페인을 실시하며, 각종 유관기관 및 금융·인터넷 관련 기업들도 함께 홍보에 참여한다. ※ 참여 기업 : 서울시청, 부산시청,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투자협회, 롯데캐피탈, 생명보험협회, 신한금융투자, 이베이코리아, AIG 손해보험, BC카드, SGI신용정보 등 인터넷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번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캠페인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중인 PC 웹 브라우저 버전 및 웹 표준 수용도 점수를 진단하고 구형 웹 브라우저(IE10 이하, 웹 표준 수용도 300점 미만)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최신 웹 브라우저(IE11, Edge, Chrome, Safari 등)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 ‘2018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대국민 캠페인’ 홈페이지 : www.webbup.kr (캠페인 홈페이지를 통해 브라우저 업그레이드를 실천한 이용자는 노트북·스마트폰 등 다양한 경품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 2018년 12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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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발령을 받은 A씨는 전세 대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려고 반나절 휴가를 사용했다. A씨는 제출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 등기소 등을 방문 후에 은행으로 출발했다. 도착한 은행에서는 관련 서류의 확인절차 때문에 반나절이 지나갔다. 결국 A씨는 하루 연차를 쓰게 되었다. 맞벌이 부부라서 연차 하루가 아깝지만 어쩔 수 없었다. (사례2) 00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던 B씨는 종이로 된 토지대장등본의 면적(100㎡)을 확인하고 대출을 승인해주었다. 하지만, 대출 당시 토지분할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지 못해 과대하게 담보대출을 승인해주었다. 실시간 부동산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의 몫으로 돌아갔다. (사례3) 00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던 C씨는 종이로 된 토지대장등본의 소유자와 등기부사항증명서의 소유자정보를 확인하고 1억 원의 대출을 승인해주었다. 추후 관련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발견하였지만 손해는 은행에서 떠안게 되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에 기반한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올 초부터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그래서 작년 한해 약 190백만 건(약1,292억 원 소요) 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열람) 되었다. (국토부)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15종(43백만 건/ 124억 원), (법원) 토지·건축물·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147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