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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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8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대국민 캠페인

2018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대국민 캠페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웹 표준 확대를 위해 ‘2018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대국민 캠페인’을 오는 12월 14일까지 약 2개월간(10.22~12.14) 실시한다고 밝혔다.

HTML5를 지원하지 않는 구형 웹 브라우저(마이크로소프트사 인터넷익스플로러 10 이하 등) 이용자는 일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보안 업데이트 등 기술 지원 중단으로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 HTML5(Hyper Text Markup Language5) : 텍스트와 하이퍼링크만 표시하던 HTML이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까지 표현·제공하도록 진화한 웹 프로그래밍 언어
※ 2018년 2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Windows 7의 기술·보안 지원을 2020년 1월 14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혔으며, 그 이후에는 PC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지원 및 자동 업데이트가 더 이상 되지 않음을 안내함

이에 KISA와 과기정통부는 웹 표준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캠페인을 실시하며, 각종 유관기관 및 금융·인터넷 관련 기업들도 함께 홍보에 참여한다.

※ 참여 기업 : 서울시청, 부산시청,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투자협회, 롯데캐피탈, 생명보험협회, 신한금융투자, 이베이코리아, AIG 손해보험, BC카드, SGI신용정보 등

인터넷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번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캠페인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중인 PC 웹 브라우저 버전 및 웹 표준 수용도 점수를 진단하고 구형 웹 브라우저(IE10 이하, 웹 표준 수용도 300점 미만)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최신 웹 브라우저(IE11, Edge, Chrome, Safari 등)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 ‘2018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대국민 캠페인’ 홈페이지 : www.webbup.kr (캠페인 홈페이지를 통해 브라우저 업그레이드를 실천한 이용자는 노트북·스마트폰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되는 추첨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용완 본부장은 “액티브X 없는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HTML5 웹 표준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편리하고 안전한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기업·개인 모두가 구형 웹 브라우저를 업그레이드하는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줌으로써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실현(I-KOREA4.0)하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하고,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하여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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