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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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기반 C-ITS 서비스 개발 착수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기반 C-ITS 서비스 개발 착수
▲ 스마트폰 기반 C-ITS 주요 대상 서비스

국토교통부가 10월 19일(금) 스마트폰 서비스 개발사와 협업하여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이하 C-ITS)를 활용한 보행자 안전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에 양방향 통신을 접목하여 교통사고 예방, 자율협력주행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 C-ITS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하며 19일부터 사업자 선정 등 착수

이 서비스가 개발되면 보행자는 버스정류장이나 신호등사거리 등 교통이 복잡한 곳에서 인근에서 접근하는 차량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의 정보도 제공받아 보행자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자도 무단횡단 등 보행자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고속도로·국도 등에서도 수시로 도로작업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기존에 별도 단말기를 통해 제공하던 C-ITS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C-ITS단말기 간 휴대폰케이스, 거치대 등을 통해 연결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관련 서비스와 장비는 내년 6월경에 개발·성능검증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르면 7월부터 대전-세종 도로구간(87.8km)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의 C-ITS는 차량-차량, 차량-도로인프라 간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여 교통안전, 자율협력주행 등을 지원하는 차량운행 중심의 시스템이었으나, 이번 계기를 통해 서비스 범위와 지원 대상이 휴대폰을 소지한 보행자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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