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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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인천시, 주·정차 금지구역 야간 주차 허용 추진

인천시, 주·정차 금지구역 야간 주차 허용 추진
▲ 인천시 군·구별 신청지역 현황

인천광역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야간 및 주말·공휴일 주차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급속한 자동차의 증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주·정차 금지구역 중 교통흐름과 관계없는 야간(21:00~익일 07:00) 및 주말·공휴일(24시간) 주차를 허용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 인천시 자동차 증가대수 : 2017년(72,946대), 2018년(48,248대 / 9월말)

주·정차 금지구역을 주·정차할 수 있는 절차는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에 따라 각 군·구에서 관할경찰서로 요청하여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다 신속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에는 시에서 주관하여 주거 밀집지역 등 99개 지역(34.02km)을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직접 제출하였다.

현재까지 인천시는 주차장 조성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주차장 조성에 면당 사업비가 8천만원이 소요되며, 예산이 있어도 부지 구입 등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시 향후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결정(11월말)이 남아 있으나 이번 주차허용 신청지역에 5,670대를 주차할 수 있어 4,53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군·구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안전표시 설치 후 시행하게 된다.

이에, 야간주차 허용과 관련 군·구별로 시행하고 있는 일일 주·정차 단속시간을 군·구 의견수렴 후 인천시내 8개 구청에 대해 2019.1.1.부터 통일(07:00~21:00)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그동안 많은 민원제기로금년 1월 1일부터 통일 시행하고 있는 차량탑재형 CCTV(즉시, 5분, 10분 → 5분) 및 고정형 CCTV(7분, 9분, 10분, 15분 → 10분) 단속시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단 한건의 민원제기가 없었다.

오흥석 교통국장은“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 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야간 및 주말·공휴일 주차를 허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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