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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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BMW화재조사의 일환으로, BMW 118d 등 52개 차종 65,763대 추가리콜

BMW화재조사의 일환으로, BMW 118d 등 52개 차종 65,763대 추가리콜
▲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www.car.go.kr, 080-357-2500)

국토교통부는 BMW화재조사의 일환으로, BMW 118d 등 52개 차종 65,763대에 대해 추가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9.11일 BMW 118d(리콜 非대상) 차량에서EGR 쿨러내 침전물 확인, 흡기다기관 천공현상 등 현재 진행중인 리콜(화재)차량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현상을 발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BMW에 당해 차종이 리콜대상에서 제외된 사유, 필요시 리콜대상 재산정 등 조치검토를 요구해 왔다.

BMW는 지난 10.8일 추가리콜 의향을 표명하고 대상차량·차량 대수·시정방법·리콜시기 등의 내용을 확정한 제작결함시정계획서(시정계획서)를 10.22일 국토부에 제출하였다.

시정계획서에 따르면, BMW는 118d(7,222대), Mini CooperD (23,559대) 등 52개 차종 65,763대 소유자에게 10.24일 고객통지문을 발송하고, 11.26일부터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모듈 개선품 교체를 시행한다.

BMW는 시정계획서에서 고객 및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①화재연관성이 낮은 엔진유형과 ②공정최적화(‘16.12) 이전 EGR모듈 장착차량까지 추가리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① (신규 추가모델) BMW 118d 등 23차종 37,097대
② (공정최적화 이전 EGR모듈 장착차량) BMW 520d 등 29차종 28,666대

그러나, BMW는 시정계획서에 화재원인이 EGR 결함이라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이에 따라 시정조치 방법은 “개선된 EGR교체 및 파이프클리닝”으로 기존 리콜과 동일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리콜 조치로 BMW 화재조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하여 화재원인, 추가리콜 적정성여부 뿐만 아니라 은폐·축소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BMW 리콜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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