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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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경기도장학관 운영 개선 계획 발표

경기도, 경기도장학관 운영 개선 계획 발표
▲ 경기도장학관 전경[ggjh.co.kr]

경기도장학관의 입사생 선발 방식이 시군 추천에서 직접 신청으로 바뀌고 취약계층과 원거리 거주 학생에 대한 정원도 늘어난다.

경기도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장학관 운영 개선 계획(안)을 마련, 내년도 입사생 선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시군별 배정 방식에 따라 취약계층과 원거리 학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성적 기준 미달 학생이 선발 되는 등 입사생 선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난해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도는 먼저 기존 시군 선발 방식을 장학관 직접 선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까지 각 시·군당 3명을 일괄 배정한 후 시군이 추천할 인원을 대상으로 입사생을 선발했다. 이러다보니 일부 시군은 신청만 하면 되거나, 일부 시군은 추첨을 할 만큼 신청자가 많은 등 실제 학생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수급자 학생의 경우 다른 조건에 상관없이 우선 선발을 하고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학생에게는 5~10점 규모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입사생 선발 기준에서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30%에서 50%로 늘렸다.

또, ▲원거리 통학생의 입사정원을 30%에서 45%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에 한정했던 기준을 한예종 등 예술분야 특수대학까지 확대해 입사신청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남녀 학생의 성비(性比)도 실제 경쟁률을 반영해 여학생 선발비율을 기존 58%에서 71%로 확대했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학관 입사생의 남녀 선발 경쟁률은 2016년 남 6:1, 여 9:1, 2017년 남 4:1, 여 9;1, 2018년 남 3:1, 여 11:1로 여학생들의 경쟁률이 월등히 높았다.

입사생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발평가, 성적증명 조회 등 각 종 증명서 검증을 도와 장학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한편 입사생 선발.관리와 조직.인력. 회계 분야 통합 전산시스템을 올해 안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장학관 관장 등 주요보직을 개방형 공모제로 전환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 해소와 학생 편의 개선을 위해 우선 소방시설 보강과 화장실.샤워실 리모델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권금섭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올해로 개관 28년이 된 장학관이 지역 인재 발굴과 양성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학생 선발과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았다”면서 “이번 개선 방안으로 모든 학생에게 골고루 공정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장학관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1990년 11월 개관하여 총 4개동 197개 사실에서 384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재)경기도민회장학회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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