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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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가을 수확철(10월) 농업기계 교통사고 특성 분석 결과

가을 수확철(10월) 농업기계 교통사고 특성 분석 결과


도로교통공단은 17일 최근 5년간(2013~2017년) 가을 수확철(10월) 농업기계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추수기인 10월에 농업기계 교통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 운행 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284건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해 377명이 숨졌다.

지난 2015년 500건이 발생했던 때를 정점으로 등락을 반복하며 매년 평균 456.8건이 발생하여 75.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가을 수확철인 10월에 발생한 농업기계 교통사고와 사망자는 각각 264건, 49명으로 전체의 11.8%, 13.0%를 차지해 월별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10월에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만 놓고 보면 월평균 대비 발생건수의 38.9%, 사망자 수는 58.1% 많은 수치이다.

10월 중 하루에만 1.76건씩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3일에 약 1명씩은 농업기계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영농활동(운반, 이동)이 왕성하게 이뤄지는 14~16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주로 낮 시간대에 다발하고 있다.

하지만, 일출전·일몰시간 이후의 농업기계 사고는 발생건수 대비 사망자수가 높아 주야시간 모두 농업기계 사고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

사고는 농로 및 농로로 진출입하는 포장도로 출입로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농촌의 마을길 또는 농로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부근을 지나는 운전자는 좌우시야를 잘 확보하고 안전운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 이형규 교수는 “가을 수확철과 단풍철이 겹쳐 교통사고가 다발하고 있는데 이는 농업기계 및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한 결과로, 도로 이용자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을철 농업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운전자는 지역적·계절적 특성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특히 한산한 시골도로에서 과속을 하는 경우 갑작스런 농업기계 출현과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을철은 아침저녁으로 큰 일교차로 안개가 짙게 끼거나 서리가 도로에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해 농촌진흥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각 지자체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 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교통안전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교통사고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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