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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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19년 회전교차로 활성화 추진

행정안전부, 2019년 회전교차로 활성화 추진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행정안전부는 일반 교차로 중에서 신호등이 없거나 신호대기 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 신호통제 필요성이 낮은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행안부는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작년까지 전국에 484개소를 설치하였다.

올해도 14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내년에는 대폭 확대하여 50개소를 새롭게 설치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회전교차로 설치 효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56.8% 감소하였고 교통사고 건수는 50.5%, 통행시간은 15.7% 감소하는 등 교통 안전성과 교통소통 측면에서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행안부에서는 회전교차로와 형태는 유사하지만 통행방법이 서로 달라 헷갈리는 로터리를 회전교차로로 일원화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두 가지 형태의 원형교차로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데 형태는 유사하나 통행 우선권이 회전교차로는 회전 차량에게 있는 반면, 로터리는 진입 차량에게 있다.

※ 원형교차로 현황(’18년 5월) : 1,110개소(회전교차로 1,084개소 / 로터리 26개소)

원형교차로를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들도 이러한 통행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2016년 8월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전국 운전자 1,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전교차로와 로터리의 차이점을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가 43.4%였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로터리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하고 내년도 회전교차로 정비 예산에 반영하여 지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지자체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해당 지역의 교통량, 도로 구조, 차량 통행특성 분석을 통해 전환방안을 마련하고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회전교차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내비게이션 운영 업체와 협력하여 회전교차로 위치정보와 통행요령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는 회전교차로 구간에 대해서도 ‘로터리’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음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회전교차로는 운전자들의 통행요령 숙지와 법규 준수가 중요하다.”라며,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검증된 회전교차로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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