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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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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자금 공급, 추경예산 3조1천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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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추경 예산 금융지원 현황 18일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2020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 보다 1조3,809억원 늘어난 3조667억원을 확보해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민생을 안정시키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융자 8,000억원, 지역신보재보증 448억원 등이 증액 반영돼 긴급자금 공급, 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금융지원 예산이 2조6,594억원 편성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 지원 총규모는 당초 5조4,500억원 대비 약 3조700억원 증가한 8조5,200억원으로 융자 3조1,450억원, 보증 5조1,750억원, 매출채권보험 2,000억원을 지원하게 됐다. 두 번째로 이번 추경 예산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점포 복구 지원, 경영안정화 등을 위한 예산을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에 2,526억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에 164억원 등 2,690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전국 19만8,000개 코로나19 피해 점포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17만7,000개 피해점포가 중점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피해 직접지원 내용을 자세히 보면, 각 해당 지자체 신청을 통해 확진자 경유 점포 2만9,000개(특별재난지역 2만6,000개, 이외지역 3,000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료비, 복구비 등 점포당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장기휴업점포 16만1,000개(특별재난지역 14만3,000개, 이외지역 1만8,000개)에도 점포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번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점포(8,200개)는 철거비 및 원상복구비로 점포당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세 번째,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인해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활력 보강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온라인판로지원, 대한민국 동행 세일, 전통

혁신형 소상공인 창업의 요람,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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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 현장[사진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하 소진공)은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들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규모는 205명이며, 모집기간은 이달 3일부터 28일 까지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전국 9개 지역에서 신사업 분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화된 창업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신사업 아이디어로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를 선발해 1개월간의 창업교육과 체험점포에서 4개월간 실제 점포경영 등 총 5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지원한 후, 우수 졸업생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2015년부터 1,232명의 졸업생을 배출(매년 2개 기수, 2019년까지 총 10개 기수 배출)했다. 이중 787명(1기~9기)의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했으며, 실패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힘써 왔다. * 10기의 경우 현재 사업화 지원으로 창업 진행 중 올해부터 중기부와 소진공은 성장세가 가파른 온라인 마케팅에 적합하고, 혁신성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 온라인 시장 규모(2018) : 온라인 판매 113.7조(24.5%)/전체 소매 판매 465조(100%) 이를 위해 기존 오프라인 점포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식을 카카오메이커스, 쿠팡 등 IT플랫폼 기업과 연계해 디지털 역량 교육, 코칭 프로그램 및 입점을 지원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복합한 플랫폼 방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온라인 시장 규모(2018) : 온라인 판매 113.7조(24.5%)/전체 소매 판매 465조(100%) 아울러 창업자 발굴 및 사업 시작단계부터 MD 전문가를 활용해 상품·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쇼케이스 데이를 열어 자금 유치와 판로 확

2018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잠정결과 사업체 274만개, 종사자 63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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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 2018년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대분류(19개) 중 11개 주요 업종의 소상공인 사업체 274만개, 종사자 632만명 (사업체 수) 소상공인 사업체 274만개, 이 중 개인사업자는 249만개(90.8%), 법인사업자는 25만개(9.2%) 산업별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도‧소매업(89만개), 숙박‧음식점업(65만개), 제조업(36만개), 수리·기타서비스업(29만개) 순 (종사자 수) 소상공인 종사자 632만명, 이 중 개인사업자 종사자는 534만명(84.5%), 법인사업자 종사자는 98만명(15.5%) 산업별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도‧소매업(183만명), 숙박‧음식점업(155만명), 제조업(118만명), 수리·기타서비스업(44만명) 순 (사업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5만개, 수도권 이외 149만개 (종사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04만명, 수도권 이외 328만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대분류(19개) 중 11개 주요 업종의 소상공인 대상 (사업체 수) 경기(60만개, 21.9%), 서울(52만개, 19.0%), 부산(20만개, 7.2%), 경남(20만개, 7.2%), 경북(16만개, 5.9%), 대구(15만개, 5.4%) 순 (종사자 수) 경기(154만명, 24.4%), 서울(118만명, 18.7%), 부산(45만명, 7.1%), 경남(43만명, 6.9%), 경북(35만명, 5.6%), 대구(33만명, 5.1%) 순 1. 대표자 연령 및 성별 사업체 수 대표자 연령은 50대, 40대, 60대 이상, 30대, 20대 이하 순  여성대표자 비중이 높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 수리·기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대표자 연령대별 사업체 수는 50대(34.4%), 40대(27.0%), 60대 이상(23.3%), 30대(12.9%), 20대이하(2.4%) 순 도·소매업의 대표자 연령대는 50대(32.0%), 40대(26.5%), 60대 이상(25.7%) 순

경기도,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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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 경기도 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 원으로 확정했다. 소상공인, 저신용기업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유망 수출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1조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금 1조 원 등 총 2조 원이다. 기금대출 금리는 2.85%, 이차보전은 0.3~2.0%다. 먼저 소상공인 대상 자금을 전년 1,500억 원에서 약 33% 늘린 2,000억 원을 편성하고, 사회적 기업을 위한 자금도 100억 원을 편성했다. 금리변동에 취약한 저신용기업에는 운전기금 융자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금상환 기간을 기존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조건에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늘렸다. 수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출형기업’에 대한 지원항목을 신설했다.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 당 5억 원 이내, 총 200억 원 규모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진처럼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해 50억 원을 편성했고, 일본 수출규제 등과 같이 긴급한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총 400억 원 규모 ‘특별경영자금’도 편성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재기를 꿈꾸는 사업자와 청년창업을 위한 자금도 준비했다. 이를 위해 희망특례(재도전) 특별경영자금 50억 원을 마련하고, 고정금리 1% 수준의 청년혁신 창업기업에 재한 지원도 2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한 재창업자 자금을 개편, 임차보증금 등을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기금 건전성 확보와 이용 편의성 증대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휴·폐업 및 타 시도 이전 기업에 대한 분기별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철저히 펼치고, 액티브엑스(ActiveX) 방식의 플러그인을 제거해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을 보다 원활히 이용할 수

SK텔레콤, 전국 300만 소상공인에게 캐럴 스트리밍 1개월 이용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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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서울 명동 한가운데에서 크리스마스 브라스밴드가 캐럴 공연을 하며 ‘캐럴이 돌아왔다’ 프로젝트를 알리고 있다. 어느 순간 거리에서 사라진 크리스마스 캐럴 … 캐럴이 다시 울려 퍼지고, 거리와 상가에 활기가 가득 찰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음원을 무료 제공하는 ‘캐럴 이즈 백’(캐럴이 돌아왔다)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SK텔레콤 은 연말연시의 따뜻하고 훈훈한 분위기를 되살릴 수 있도록 전국 300만 소상공인에게 크리스마스 캐럴 등이 포함된 연말연시 스트리밍 서비스를 21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한 달간 무료 지원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음원서비스 플로(FLO)와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음원서비스 1개월 이용권을 제공하고, 매장 면적이나 업종에 따라 음원 권리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공연사용료)를 전액 해결해 주는 형태로 캐럴 스트리밍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매장에서 SK텔레콤이 제공하는 11개 플레이리스트 2000여 곡을 무제한 재생할 수 있다. 무료 제공 음원에는 ‘징글벨’, ‘울면 안돼’ 등 캐럴을 비롯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이유의 ‘첫 겨울이니까’와 같은 겨울 인기 음원이 포함된다.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연말연시에 어울리는 노래로 바뀌어 제공된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21일부터 전용 사이트( http://sktxmas.shopcast.kr )에 접속해 무료 혜택을 신청하고, PC · POS단말기에서 스트리밍 서비스에 접속하면 된다. SK텔레콤은 대부분 매장의 POS단말기에서 스트리밍이 가능하도록 전용 서비스를 개발해 소상공인을 배려했다. 커피전문점, 생맥주집, 치킨집, 헬스장 등 매장 규모 및 업종에 관계없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가맹본부 등과 협의해 진행할 수 있다. 신규 고객 확보 목적이 아니기에 무료 이용 기간 이후 유료

경기도, 11개시와 골목상권 살리기 업무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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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1개시와 골목상권 살리기 업무 협약식 경기도 와 도내 11개 시군이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을 체결하고,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도내 골목상권 곳곳을 잠식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개별시군 단위가 아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손을 맞잡은 ‘전국 최초’ 사례인 만큼 효율적인 대규모 점포 입지 관리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수원,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광명, 하남시장 은 3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 지사는 “어려운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불균형 해소와 격차의 완화라고 생각한다”라며 “구매력 저하, 가처분 소득 감소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문제의 핵심일 수 있는 만큼 골목상권과 같은 모세혈관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무엇이든지 새롭게 하기는 어려운데 막는 것은 정말 쉬운 것 같다. 경기도와 각 시군이 힘을 합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은 하나의 큰 진전”이라며 “오늘은 11개시가 참여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대다수 동의를 받는 정책이 된다면 다른 시군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모범적인 최초의 사례를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이 지사는 최근 계곡정비 사례를 언급하며 “험한 일은 도지사에게 떠 넘겨도 된다. 도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실천적으로 확실하게 할 테니 새로운 정책이나 안건을 많이 만들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이날 협약에 참석한 8개시 시장들은 이날 협약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경기도, ‘2019 중소기업 육성자금’ 일반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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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경기도 가 도내 중소기업 자금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9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배정내역을 조정, 일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조 8,000억 원(운전자금 8,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1조원)이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불안, 일본 수출규제 등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맞춰 지난 8월부터는 3,000억 원 증액한 2조 1,000억 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반기업에 대한 자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은 물론,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특별경영자금 등 자금 지원수요에 여유가 있는 일부 항목의 자금 465억 원을 조정, 일반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으로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에 대한 자금 배정내역을 기존 8,000억 원에서 8,265억 원으로 265억 원 늘리고, 소상공인 배정내역을 기존 2,000억 원에서 2,200억 원으로 200억 원 확대했다. 특히 ASF 피해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교육이수 및 컨설팅 수료’ 조건을 면제해 적시에 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규정상 도내 소상공인이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 경영교육과 경영 컨설팅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ASF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료·분뇨 등 도내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김포·파주·연천)의 확인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 g-money.gg.go.kr ) 또는 경기신보 23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출처:  경기도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 확대 위해 TV홈쇼핑 입점·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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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총괄개요 중소벤처기업부 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해 TV홈쇼핑 입점 지원, 홈쇼핑 마케팅 홍보 지원 등 판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동 사업은 ICT 기술의 발전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모바일, TV로 상품을 비교하고 간편하게 구매하는 소비가 확산되어 온라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 1인 가구 비중(통계청) : (2005) 20.0% → (2010)23.9% → (2016) 27.9% → (2017) 28.7% ** 온라인 매출(조원, 통계청) : (2015) 54.1 → (2016) 65.6 → (2017) 91.3 → (2018) 111.9 온라인시장 등에 소상공인 우수 제품의 판로확대가 필요하다는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시장 진출이 처음인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상담 및 온라인 쇼핑몰, TV 홈쇼핑 등 판로채널 입점 지원부터 1인방송 동영상 등을 보며 상품을 구매하는 최근 소비트렌드 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신청 등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중소기업 유통지원 전문 포털 사이트인 아임스타즈 에 회원가입 후 가능하며, 자세한 절차는 중소기업유통센터(02-6678-9352~5)로 문의하면 된다. ※ 신청 방법 : 아임스타즈 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 ① 아임스타즈 회원가입 → ② 로그인 → ③ 상품정보 등록 → ④ 지원사업별 신청  → ⑤ 상품선택 → ⑥ 사업별 추가 제출서류 등록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도 경기도형 착한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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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비즈 홈페이지[ www.egbiz.or.kr ] 경기도가 도내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의 프랜차이즈화’와 ‘백년 점포’ 육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형 착한 프랜차이즈 육성사업’과 ‘경기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형 착한 프랜차이즈 육성’은 유망 소상공인을 전문 프랜차이즈화하여 유통시스템 구축 및 영업망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특히 시작단계서부터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각종 매뉴얼 등을 개발해 투명한 가맹계약을 유도하는 등 ‘불공정거래 없는 상생 프랜차이즈 모범 모델’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60개 업체를 모집·선발해 사전진단 및 기본컨설팅을 실시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8개 업체를 선정해 시스템·브랜드 디자인 개발, 온라인 홍보 구축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프랜차이즈화 할 예정이다. ‘경기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은 소상공인 2·3세에게 가업승계를 위한 경영 지식·마인드 쇄신, 차세대 기업인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장수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40개 업체를 모집·선발할 계획이며, 전문 경영인 양성 및 부모 교육, 국내 장수기업 연수, 수요조사를 통한 브랜드 개발·홍보 등을 지원한다. 이중 현장평가와 발표평가 등을 실시하여 우수 가업승계 업체로 선정된 6곳은 ‘경기도 가업승계 인증현판’ 및 TV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전략적 홍보방송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 이지비즈( www.egbiz.or.kr )에서 해당사업의 신청 등록 후 첨부파일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이메일 ssg1@gbsa.or.kr (프랜차이즈화 지원)·ssg2@gbsa.or.kr (가업승계 지원)로 각각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착한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의 경우 3월 15일까지, 가업승계 지원 사업은 3

경기도 2019년 소상공인·자영업자 활성화 예산 824억 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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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경기도가 기해년 새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활성화를 위해 총 824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자영업자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켜 폐업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14일 도가 제출한 2019년도 골목경제 활성화 예산안 ‘823억 9천100만 원’을 원안 의결했다. 이는 올해 669억7천300만 원보다 154억1천800만원(23.02%)이 증가한 것으로, 경기도 경제노동실 일반회계 예산에 27.80%에 달하는 규모다. 도는 이번 예산투자를 통해 특히 창업단계부터 소상공인의 시장진입을 합리화하고, 실질소득 증대와 비용절감을 지원함은 물론, 폐업률을 확실하게 줄이는데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소상공인의 시장진입 합리화를 위해 창업지원 분야에 경기상권영향분석시스템 운영, 소상공인 유망사업 성공사관학교 운영 등 4개 사업에 52억 원을 투입한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질소득과 경영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공동체 육성, 경기시장권권 매니저 운영, 위기상권 긴급 경영지원,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등 17개 사업에 653억7천만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민선 7기 대표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중 하나인 ‘지역화폐 발행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로 151억4천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내년에만 4천 962억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발행될 예정이며 민선 7기 4년 동안 총 1조 6천억 원 가량을 발행해 지역경제 내 자본의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혹시 모를 폐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돕고, 성공적 재기 도모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폐업·업종전환 지원, 7전8기 재창업 지원 등 2개 사업에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이자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공유마켓 육성,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등 3개 사업에 25억 원을 투자하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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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결제 서비스[seoulpay.or.kr]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 시대가 금년 12월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2019년초 활짝 열릴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는 가칭 ‘제로페이’ 사업의 연내 시범실시를 위해 그간 민·관 TF를 통해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고, 10.29일부터 연내 시범실시를 위한 공동가맹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칭 ‘제로페이’는 민간 결제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새로운 결제수단이 서로 경쟁하면서 수수료를 낮추는 것으로, 결제과정에서 중간단계인 VAN사와 카드사를 생략하여 0%대의 수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이다. 중기부는, 그간 민·관 TF를 통해 여러 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비효율과 중복방지를 위한 공동QR 등 관련 표준을 마련하였고, * 4대원칙 : ①소상공인에 0%대 수수료적용, ②결제사업자·은행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성, ③새로운 기술·수단에 대한 수용성, ④금융권 수준의 보안성 조속한 보급을 위해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보완 활용하여 11월말까지 금융결제원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평균 0.3%로 책정했으며,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은 0.3%, 12억 초과는 0.5%이며,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율(0.8~2.3%)과 비교시 평균 1.63%가 낮은 획기적인 수준이다. 시범사업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가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지역 25개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시설공단, 지하철역사무소, 서울교통공사 등에 방문하거나 임시 홈페이지(seoulpay.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민간 비영리단체인 소상공인간편결제사업추진단은 사업에 참여할 간편결제사업자(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를 모집하는데, 시범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우선 모집하고, 이후에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간편결제사업자 누구라도 사업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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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도내 소상공인들의 생계터전 보호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을 펼치기로 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9월 20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 확대는 물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을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늘렸다. 또한,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시키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도는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간 보장되는 등 경영 안정화와 상권 내몰림 현상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강화, 무분별한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 상권 진출 억제 등 소상공인의 생계터전을 보호하고 안정적 영업환경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도는 지난해 8월 조례제정 이후부터 올 9월까지 약 1,080건의 분쟁상담과 25건의 분쟁조정을 담당해온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상가·주택 임대차분쟁 전담 상담원 풀(pool)을 구성하고, 도의 무료 법률상담실과의 연계로 분쟁조정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통분쟁조정위, 상권영향평가위 등 유통업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해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으로 인한 골목상권 피해 예방을 도모하게 된다. ‘대규모점포 입점 합리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도 힘쓴다. 이와 관련,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시부터 주민편익, 상권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치로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유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사전 협의 근거를 유통법에 신설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

창업부터 성장, 폐업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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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 4월 15일(금)부터 2016년「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컨설팅」접수를 시작하고, 5월 2일(월)부터「자영업 협업화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에 신용보증을 통해 저리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며,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창업부터 경영안정, 사업정리에 이르는 기업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경영지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이다. 서울시와 재단은 서민 자영업자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애주기별(진입기·운영성장기·쇠퇴기) 지원제도 등 서울 소기업·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에 대한 2016년도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우선, 창업상담(상권분석)-교육-컨설팅-자금지원 등 창업 全과정의 창구를 재단으로 일원화시켜 일관성 있는 창업지원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종전 서울산업진흥원(SBA)에서 실시했던 소상공인 창업교육을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이관함으로써,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의 편의성 뿐만 아니라  창업교육과 창업컨설팅, 자금지원의 연계성을 높여 실효성 있는 창업지원이 되도록 개선하였다. 재단의 창업교육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창업 이론 교육 외에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이 실전능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성공 사업자의 현장체험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는 멘토링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데에 특징이 있다. 서울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sbdc.or.kr)에서 교육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만성적인 경기침체와 유통환경 변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16년 생계밀접형 업종으로 선정한 15개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영업 클리닉을 지원한다. 자영업클리닉은 마케팅, 고객관리, 손익관리, 매장관리

국내 첫 대규모 소상공인 축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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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연합회(주관)는  제1회 ‘소상공인 주간'을 맞아 전국 1만여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우리동네 소상공인 축제’를 22~28일까지 1주일 동안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올해 처음 지정된 ‘소상공인의 날’(2월 26일)과 ‘소상공인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우리의 정겨운 이웃’을 주제로 개최하며 소상공인 업체들이 직접 할인 등 혜택을 마련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이용을 홍보하는 행사다. * 소상공인의 날(2.26), 소상공인주간(2.22 ~ 28) 참여가게 찾기 및 각종 이벤트 참여는  http://happyweek.modoo.at  또는 네이버 “소상공인 축제” 를 검색하거나 네이버 상단의 “소상공인 주간” 배너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소상공인 축제는 소상공인 업종 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며 각종 무료서비스, 할인행사, 사은품 등 혜택을 제공한다. 축제 기간 동안 나들가게를 포함한 슈퍼마켓(최대 50% 할인), 이발소(청소년 50% 할인), 꽃집(10% 할인), 목욕탕, 컴퓨터판매점, 주유소, 학원 등에서 풍성한 할인 판매와 즐거운 이벤트가 진행 된다. 축제 개막에 앞서 사전 행사 홍보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삶의 현장’을 주제로 사진 공모전이 개최되며, 참여 업체에 매장용 스티커 및 풍선을 제작·배포하는 등 전국으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응원 메시지’ 등 SNS 이벤트와 참여가게를 방문하고 찍은 인증샷을 행사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3천여명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주간행사로는 첫날인 22일(월) 서울역 광장에서『소상공인 주간 선포식」과 함께 시민들에게 소상공인들이 직접 생산한 계란·제과·핸드크림 등을 무료로 나눠주는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소상공인 알리기 나눔 행사가 개최된다. 23일부터는『소상공인 활성화 포럼」이 대전(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