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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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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미래차, 올해 1분기 보급량 전년 대비 109.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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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는 2020년도 1분기 미래차(전기·수소차) 보급사업 추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미래차 1만 2,140대가 보급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동안 전기차는 1만 1,096대가 보급되어 97.9% 증가했으며, 특히 전기화물차의 보급이 3대에서 2,890대로 크게 늘어났다. 수소승용차는 총 1,044대가 보급되어 전년 대비 455.3% 증가했다. 미래차 보급실적은 전반적으로 보급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① 전기화물차의 본격 출시 ② 수소충전 여건의 향상 ③ 수입차 보급물량 확대 등에 힘입어 대폭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전기화물차는 지난해 12월부터 가격과 성능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산차량이 출시되고,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 혜택 등이 제공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구매 수요가 대폭 증가했다. * 포터Ⅱ(2019.12월), 봉고Ⅲ(2020.1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수소승용차는 수소충전소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충전 불편이 다소 해소됨에 따라, 국산 수소차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이 높아지는 등 보급실적이 대폭 증가했다. * (2019.1분기) 16개소 운영 → (2020.1분기) 34개소 운영 전기승용차는 국산차 보급실적은 다소 감소한 반면, 수입차 보급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보급실적은 증가했다. ※ (2019.1분기 → 2020.1분기) 국산차 4,976대 → 3,600대 / 수입차 372대 → 4,228대 지자체별 2020년도 1분기 미래차 보급실적은 서울시가 1위(2,512대), 경기도가 2위(2,396), 제주도가 3위(1,011대)를 기록했다. 누적실적 기준으로는 제주도 1위(2만 2,088대), 서울시 2위(2만 1,641대), 경기도 3위(1만 8,076대)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비침체,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계획 등  미래차 수요감소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구매지원 정책과 함께 시민과 기업의

서울시, 올해 수소차 1,250대 보급, 25일부터 보조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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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차종, 현대자동차 넥쏘 수소전기차 서울시 는 올해 수소차 보급 물량을 대폭 확대해 1,250대 보급을 목표로 25일부터 수소차 보조금 접수에 들어간다. 전기차와 더불어 친환경차 대중화를 통해 서울 도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취지이다.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기 정화 기능이 있어 공기 중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市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9년 말 기준 누적 등록된 전기·수소차는 전년 대비 각각 56.34, 613.1% 급증한 반면 경유차(2.25%), LPG(4.34%)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급 물량인 수소차 1,250대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급한 584대의 약 214%에 달하는 물량으로, 차종별로 승용 1,233대, 버스 17대이며, 충전인프라 확충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2019년 말까지 승용 584대를 보급했으며, 584대 중 민간 573대, 시·자치구는 11대를 보급했다. 2020년 보급물량 1,250대 중 공고를 통한 민간보급(수소승용)이 1,220대, 자치구(수소승용) 13대, 민간상용(수소버스) 보급이 17대이다. 수소 충전소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1차 공고는 650대, 2차 공고는 570대 예정이다. 서울시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예산 487억원을 투입하고, 민간보급 1,220대중 1차분 650대 물량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ev.or.kr/ps )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보급하는 수소차 보조금은 서울시가 1,250만원을 지원하여 국비 2,250만원을 포함한 총 3,5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

2020년 2월 국내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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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국내 자동차산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중국산 부품조달 차질,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생산(△26.4%), 내수(△18.8%), 수출(△25.0%)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 (생산) 일부 중국산부품 재고 부족,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일시 공장가동 중단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26.4% 감소한 189,235대 생산 * 조업감소 : (현대) △10.6일, (기아) △8.9일, (지엠) △2일, (쌍용) △8.5일, (르노) △4일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생산감소는 약 13만대로 추산(전년동월 대비 감소분 6.8만대 이상 차지) (내수) 코로나 19로 인한 자동차 부품 공급차질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8.8% 감소한 97,897대 판매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내수감소는 약 3.3만대로 추산(전년동월 대비 감소분 2.3만대 이상 차지) (국산차) 쏘나타(6.9%↑)와 K5(3.8%↑) 등은 신차효과로 전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에 따라 여타 차종은 전반적으로 판매 감소(△22.0%, 81,064대) (수입차) 일본계 브랜드는 부진(△52.5%)하였으나, 독일계 브랜드(벤츠, BMW, 폭스바겐 등) 판매회복(23.4%)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0.8% 증가한 16,833대 판매 * 2월 브랜드별 증감률(%) : (토요타)△41.5, (닛산)△24.6, (혼다)55.7, (렉서스)△63.0, (인피니티)△75.2 * 독일계 브랜드는 벤츠의 마케팅 강화, BMW의 기저효과(2018년도 차량화재 발생), 폭스바겐의 신차효과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23.4% 증가 (수출) 공장가동 중단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25.0% 감소(123,022대), 다만 고부가가치 차량인 SUV와 친환경차의 수출비중 확대로 수출금액은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16.6%)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수출감소는 약 7.6만대로 추산(전년동월 대비 감소분 4.1만대

전기차·수소차 보급률 0.4%, ‘충전기반시설 확충하고 차량 경제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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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전국 전기차·수소차 충전기반시설 현황(2019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할 전기차·수소차 보급률이 0.4%에 불과한 가운데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차량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미세먼지 저감, 전기차·수소차 어디까지 왔나>를 발간하고 전기차·수소차의 보급 현황과 충전기반시설 구축 실태를 기초로, 보급 확산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2030년 전기차·수소차 385만 대 달성으로 온실가스 30% 감축, 미세먼지 11% 감축을 목표로 미래 자동차 시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전기차·수소차는 2015~2019년 사이 16.5배 증가할 정도로 상승곡선을 그려왔지만, 국내 전체 차량에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율 42.1%에 비하면 전기차·수소차 보급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참고로, 전국 미세먼지 발생의 10~30%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기차·수소차 보급확대 최대 장애 요소는 충전기반시설 부족과 차량 경제성·편의성 부족이다.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는 2018년 39,000기 구축 완료 계획에 2019년 겨우 5,800기 실제 구축으로 33,200기나 괴리가 발생했다. 수소충전소도 2019년 86개소 구축 완료 계획에 2019년 겨우 25개소 구축(착공 제외)으로 61개소나 괴리가 있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충전기반시설 설치도 이용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충전기반시설은 교통량이 많고 거주 및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해야 효과적인데 관공서나 외곽 공공부지에 지나치게 편중한다는 것이다. 2019년 10월 기준 공용 급속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율을 볼 때 시군청,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 설치한 것이 1,595기로 전체의 30%나 차지한다. 수소충전소는 도심 입지규제, 주민 반대 민원 등으로 충전이 불편한 외곽 공공부지에 집중되는 수요-공급 미스매치의 전

경기도, 친환경자동차 보급 위한 정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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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도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구매 보조금 1,767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작년 5,305대에서 53% 증가한 8,121대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또한 5등급 노후 경유차량 폐차 후 친환경차 구매 시에도 비용을 지원하며, 충전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도 늘린다. 우선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6,000대, 버스 206대에 대해 승용차 대당 1,300만원, 버스 대당 1억6천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전기 화물차는 지난해 50대에서 11배 증가한 550대를 대상으로 대당 최대 2,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차에는 수소승용차 1,335대, 수소버스 30대에 대해 승용차 대당 3,250만원, 버스 대당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충전 시설도 확충한다.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전기차 충전기 166기를 설치하고, 도내 10곳의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작년 12월부터 추진되는 계절관리제에 따라 5등급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라며 “구매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이 친환경자동차 전환의 적기이며, 교통 분야 미세먼지 개선에 동참할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친환경자동차 구매 비용 지원 대상,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홈페이지 공고나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출처:  경기도

인천시, 2020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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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인천광역시 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2020년에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승용‧초소형‧화물)를 전년대비 대폭 확대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2020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으로 승용‧초소형 전기자동차 1,995대, 화물 전기자동차 140대를 보급한다. 특히, 택시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승용‧초소형 1,995대중 250대는 택시용으로 별도 배정하여 보급 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차량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차등지원할 예정으로 전기승용차는 대당 1,185~1,400만원, 초소형전기차는 670만원, 전기화물차 초소형, 경형, 소형은 각 812만원, 1,600만원, 2,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자격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30일전부터 인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에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며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 www.ev.or.kr )을 통해 제출하면 인천시는 구매신청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에서 보급하는 전기자동차는 환경부로부터 보급평가 인증을 받은 차량으로 전기승용차 29종, 전기화물차 10종이며 향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도 추가공고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이고 유지관리비도 저렴한 차량이다. 특히 2019년 12월 주행성능이 향상된 1톤 전기화물차가 시장에 선보이면서 구매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올해부터는 전기화물차 보급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시민께서 구매에 관심을 갖고 보급사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인천광역시 2020년 승용(초소형 포함) 보조금 지원단가 1. 승용차는 시비 580만원, 초소형은 시비 270만원 지원 2

2020년 1월 국내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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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국내 자동차산업은 전년동월 대비 생산 29.0%, 내수 14.7%, 수출 28.1% 각각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 (생산) 1월 설연휴(전년도 설연휴는 2월中) 및 일부 업체들의 부분파업에 의한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29.0% 감소한 251,573대 생산 * 기아(총△5일) : 설연휴(△3일), 부분파업(△1일), 임단협 투표(△1일) * 현대(총△4일) : 설연휴(△3일), 신년 휴일(△1일) (내수) 영업일수 감소,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4.7% 감소한 116,153대 판매 (국산차) 신차(쏘나타, K5, 셀토스, GV80 등)들의 판매호조에도 불구하고,  영업일수 감소 등으로 15.9% 감소한 98,755대 판매 (수입차) 아우디-폭스바겐 신차효과 등으로 독일계 브랜드는 전년동월 대비 7.3% 증가하였으나, 일본계 브랜드는 64.8% 감소하여 전체 수입차 판매는 7.0% 감소(17,398대) * 독일계 브랜드는 아우디·폭스바겐의 신차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비 7.3% 증가 * 일본계 판매(전년동월) : (2019.10월)△58.4% → (11월)△56.4% → (12월)△20.0%→ (2020.1월)△64.8% * 브랜드별 증감률(%) : (토요타)△59.9, (닛산)△82.7, (혼다)50.5, (렉서스)△66.8 (인피니티)△99.4 (수출) 일부업체 파업 및 임단협 영향, 조업일수 감소, 한국GM 유럽 수출중단, 르노삼성 로그 위탁생산·수출물량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28.1% 감소한 150,974대 수출 * 기아 수출 : (2019.1월) 8.3만대 → (2020.1월) 5.6만대(△32.1%), 전체 감소분의 45.3% 차지 * 한국GM 수출 : (2019.1월) 3.4만대 → (2020.1월) 1.6만대(△53.8%), 전체 감소분의 30.8% 차지 * 르노삼성 로그 수출 : (2019.1월) 7,265대 → (2020.1월) 1,230대(△83.1

서울시, 올해 전기차 1만대 보급, 17일부터 보조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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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서울시 가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2만대 보급(2009~2019년)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려 1만대 보급을 목표로 17일부터 보조금 접수에 들어간다. 친환경차 대중화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겠다는 취지이다. 그 동안 市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9년 말 기준 누적 등록된 전기·수소차는 전년 대비 각각 56.34, 613.1% 급증한 반면 경유차(2.25%), LPG(4.34%)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급물량인 전기차 1만대는 ’09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급한 20,083대의 약 50%에 달하는 물량으로, 차종별로 승용 5,805대, 화물 1,600대(소형 600, 초소형 1,000), 이륜 1,775대, 택시 700대, 버스 120대 이다. 2019년말 현재 20,083대(승용 14,170대, 화물 474대, 이륜 4,727대, 택시 577대, 버스 135대)를 보급했다. 1만대 중 공고를 통한 민간보급이 8,909대, 시·자치구 등 공공보급이 272대, 대중교통 분야 보급이 819대(택시 700대, 버스 119대)이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예산 1,423억원을 투입하고, 민간보급 8,909대(승용 5,632, 소형화물 587, 초소형화물 1,000, 이륜 1,690) 물량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 www.ev.or.kr )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출시된 전기차는 승용차 10개사 25종, 화물차 7개사 9종, 이륜차 14개사 26종으로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자동차등록대수 전년대비 감소, 친환경차량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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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교통실)는 2019년 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 누적 등록현황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를 30일(목) 발표했다. 서울시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3,124,157대, 전국 대비 13.19%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증가율 –0.02%(494대 감소)로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감소하였다. 등록대수는 2012년 이후 지속 증가하다 2019년에 처음으로 감소하였고, 인구대비 자동차 수는 전국 최저로, 서울시민 3.1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전년 대비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는 474,811대(2.05%) 증가했으며, 16개 시·도 모두가 0.5%~10.5%까지 자동차 수가 증가한 반면, 서울시만 유일하게 자동차 수가 494대 감소하였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송파구이고, 인구대비 자동차  등록대수가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2.3명당 1대꼴이다. 자치구별 자동차 등록대수는 송파구(240,559대, 7.70%), 강남구(235,415대, 7.54%), 강서구(204,675대, 6.55%), 서초구(181,182대, 5.80%), 노원구(152,071대, 4.87%) 순이며, 상위 5개 자치구가 서울시 전체 등록대수 대비 32.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대비 등록비율이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43.18%), 서초구(42.05%), 중구(41.00%), 영등포구(38.62%), 금천구(37.62%) 순이다. 연료별 자동차 등록률은 휘발유(51.47%) > 경유(35.91%) > LPG(8.71%) > 하이브리드(2.93%)> 수소, 전기(0.49%) > CNG(0.3%) > 기타연료(0.19%)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하이브리드(91,505대), 전기(14,952대), 수소(599대) 차량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각각 21%, 56%, 613%로 ‘친환경차’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경유차 (-25,867대), LPG차(-12,351대), CNG차(-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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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종별 보조금 차등폭 비교 기재부 와 환경부 는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하여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속 제기되었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9년과 달라지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 유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하여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②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시 보조금액을 상향한다. 또한, 생애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 전기승용차 차종별 국비지원액의 10% 추가 지원(최대 900만원) ③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한다. ④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정(최대 70%)을 신설하고, 업체가 보조금 신청시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 「지자체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 지급요령 : 물품제조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의 70% 범위 이내 추가적으로 기재부·환경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대에서 57% 증가한 9.4만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지원대수(2019→2020년, 대) : (전기차) 54,652 → 84,150, (수소차) 5,504 → 10,280지원예산(2019→2020년, 억원) : (전기차) 5,403 → 8,002 (수소차) 1,421

환경부, 2020년 미래차 20만 대 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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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차 보급 현황 및 2020년 계획 환경부 는 올해 전기차 8만 4,150대와 수소차 1만 280대 보급으로 2020년에 미래차(전기·수소차) 누적 20만 대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월 10일 오후 울산 북구 양정동에 소재한 현대자동차㈜의 미래차 생산현장을 방문한다. 조명래 장관은 미래차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2020년 미래차 20만 대 달성을 위해 차량 적기 공급 등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까지 미래차(이륜차 포함)는 총 11만 3천여 대가 보급되었으며, 올해는 총 9만 4,430대가 추가로 보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전기승용차 6만 5,000대, 전기화물차 7,500대, 전기버스 650대, 전기이륜차 1만 1,000대 등 전기차 8만 4,150대를 비롯해 수소승용차 1만 100대, 수소버스 180대 등 수소차 1만 280대를 보급한다. 올해 계획된 미래차 보급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연말에는 미래차(이륜차 포함) 20만 대 시대가 열린다. 특히, 환경부는 올해부터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화물차 보급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2019년 11월 기준으로 화물차 등록 대수는 360만 대로 전체 자동차의 15%에 불과하지만, 미세먼지 배출은 전체 자동차의 56%를 차지한다. 경유화물차 1대(8.49kg/년)는 승용차(0.88kg/년)보다 미세먼지를 약 10배 많이 배출한다. 기존 전기화물차는 경유 엔진 차를 개조한 것으로 그간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최근 완성형 전기화물차인 포터Ⅱ 이브이(EV) 및 봉고Ⅲ 이브이(EV)가 연이어 출시되어 보급이 활성화됐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부터 미래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구매보조금 지원, 충전시설 구축 등 수요 정책뿐 아니라,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등 공급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는 자동차판매사가 연평균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일부를 저공

현대자동차,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H 수소충전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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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H인천 수소충전소 개소 현대자동차 가 남동구에 위치한 SK행복충전 논현 충전소 (LPG충전소, 청능대로 468번길 1)에 ‘H 수소충전소’의 문을 연다. 현대자동차가 SK가스와 함께 진행한 인천시의 첫 번째 수소충전소인 ‘H인천 수소충전소’의 설비 구축을 완료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금) 밝혔다 ‘H 수소충전소’는 지난해부터 현대자동차가 수소 충전소 구축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도심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자체 구축하고 있는 충전소로, 이는 현대자동차와 에너지 업체가 전략적 협력을 통하여 수소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H인천 수소충전소’는 당초 현대자동차가 자체 구축 예정이었던 도심 4개소(부산,국회,인천,강동(예정))와 고속도로 휴게소 4개소(여주,안성,함안,하남) 등 총 8기의 수소충전소 중 7번째로 구축된 충전소이며, 내년 초에 H강동 수소충전소가 마지막으로 개소한다. ‘H 인천 수소충전소’는 인천에 위치한 첫 수소충전소로 총 216.86㎡의 면적에 일 60대 이상의 수소전기차를 완충할 수 있으며, 연중무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어 인천 및 수도권 서부권역 운전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자동차와 SK가스가 협력하여 추진 중인 ‘H인천 수소충전소’는 ‘에코 스테이션(Eco Station)’ 이름으로 기존 LPG 충전 기능에 추가로 수소 충전까지 가능한 친환경 충전소로 변화를 담고 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LPG 충전소 운영 경험을 보유한 SK가스와의 협업으로 수소충전소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진정한 수소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소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에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현대자동차

인천시, 2022년까지 전기차 2만대, 수소차 2,000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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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렌트카충천시설 전경 인천시는 수송분야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 2만대, 수소연료전지차 2,000대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에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2부제, 경유차량 운행제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자동차의 확대보급은 대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자동차는 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를 전기모터로 공급하여 구동하는 차량으로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무공해 친환경차로서 최근 전기차의 성능개선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자동차에서 무공해 친환경차로 전환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소전기차는 공기중의 오염물질을 정화하여 청정공기만을 배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궁극의 친환경차로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는 2022년까지 전기승용차 14,000대, 전기버스 150대, 전기화물차 850대, 전기이륜차 5,000대 등 전기자동차 20,000대 보급하고, 수소연료전지차는 2,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1.5톤 미만 전기화물차 구매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로 내년에 50대를 보급하여 2022년까지 총 850대를 보급하고, 전기택시는 내년에 우선적으로 100대를 보급하여 2022년까지 총 1,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에 필요한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근 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신축건축물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을 높이고 급속충전기 설치비중을 높였으며, 인천시내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2017년말 기준 급속 76기, 완속 495기, 휴대용충전콘센트 3,057개소이며, 2022년까지 급속 356기, 완속 8,000기, 휴대용충전콘센트 17,000개소로 충전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시, 2021년까지 수소충전소 기존 2개소 외에 신규 4개소 추가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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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재 그린스테이션(2010년 준공, 저장식) 2022년 서울, 달릴수록 공기가 맑아지는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차를 서울 곳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수소충전소를 기존 2개소 외에 신규 4개소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수소차 3,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는「수소차 선도도시, 서울」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기정화기능이 있어 공기중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수소차 1대는 경유차 2대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 출처 : 환경부 친환경 자동차 구매가이드 그러나, 수소 충전 인프라는 엄격한 입지규제 및 운반 차량의 도심통행 제한, 시민들의 막연한 폭발 불안감으로 인해 그간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권역별 총 6개 수소 충전시설을 구축·운영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2022년까지 정부 목표(1.6만대)의 약 19%인 3,000대의 수소차를 보급, 서울을 수소차 선도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2019년은 차량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주)가 우선 투자하여 강서공영차고지에 충전소(1일 약 84대 충전 가능)를 구축하고, 환경·교통시설 등 적정부지를 발굴, 2021년까지 1개소를 추가 건립하여 증가하는 수소차 수요에 적극 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은 市에서 고덕차량기지에 충전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21년까지 정부와 협력하여 진관공영차고지 확장부지에 충전시설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8.12월 설립 예정인 SPC(특수목적법인)에서 민간투자를 통해 권역별로 수소 충전인프라를 추가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SPC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확산 및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 등 18개 관련 기관 참여 市는 이러한 수소충전시설의

수소차 보급 확대, 수소충전장치 관련 특허출원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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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충전 장치 관련 특허 출원 현황 내연기관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초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적되면서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소차는 충전된 수소를 대기 중의 산소와 반응시켜 만든 에너지에 의해 구동되므로 배출가스가 없으며, 대기로부터 공기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필터링해 대기 정화 기능까지 수행한다. 수소차는 장거리 주행을 위해 충분한 양의 수소를 저장하고 있어야 하므로 연료탱크에 고압으로 수소를 충전해주는 수소충전장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수소충전장치에 관한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2012~2014년 19건, 2015~2017년 43건으로, 최근 3년간 출원이 이전 3년간에 비하여 126%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특허출원의 최근 9년간(‘09~’17) 내외국인별 출원 비중을 살펴보면, 외국인 출원이 56%(40건), 내국인 출원이 44%(32건)를 차지했다. 외국인 출원 비율은 2009~2011년 20%, 2012~2014년 57.9%, 2015~2017년 60.5%로, 2012년 이후부터 외국인 출원 비율이 내국인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에서 수소차 생산이 시작되면서 국내 수소충전 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술별로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설비 간소화 및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 기술이 64%(46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안전에 관한 기술 및 부품 내구성에 관한 기술이 각각 15%(11건)와 8%(6건)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수소충전장치 보급의 걸림돌이 되어 온 높은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수소충전장치는 저압의 수소를 고압으로 압축해 축압기1)에 저장하고, 축압기에 저장된 고압의 수소를 냉각해 수소차의 연료탱크에 충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압으로 수소를 연료탱크에 충전함으로써 충전시간을 단축하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

인천시, 2022년까지 수소연료전지차 2천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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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구온난화 및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의 일환으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소연료전지차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해배출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궁극적인 친환경차량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수소연료전지차의 시대가 곧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사업초기에 따른 수소충전인프라 부족과 높은 차량구입비용이 숙제로 남아있다. 인천시는 수소충전인프라 구축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확대의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중장기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8개소, 수소연료전지차 2천대 보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우선 수소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존 CNG 및 LPG충전소 등 복합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민간사업장의 수소충전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수소충전인프라를 확대하며,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시 국비보조금외에 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여 소비자의 구매장벽을 해소함으로써 다가올 수소시대에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우선 수소연료전지차와 수소충전소 보급을 위한 1차년도 사업비 125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충전소 2개소 및 수소연료전지차 200대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천연가스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에 궁극의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차를 선제적으로 보급확대하여, 쓰레기 매립지, 화력발전소, 항만 및 산업단지 등의 오염원으로 인한 인천시의 부정적인 도시환경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인천광역시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경기남부, 제3경인, 일산대교 3개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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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4월 1일부터 전국 전기차 및 수소차를 대상으로 도내 3개 유료도로인 경기남부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일산대교의 하이패스 통행료를 100%를 감면해준다. 도는 기존 일반차로를 통한 통행료 감면에 도민들의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3개 유료도로에 3억6천만원을 투자해 하이패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으로는 일반차로 감면방식이 종료되고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 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전기차 및 수소차는 친환경 자동차로서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입자상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미세먼지 저감에 가장 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방안으로 통행료 감면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2017년말 기준으로 2,463대의 전기차가 보급돼 운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2,809대를 추가로 보급하기 위하여 약 506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가로 2,137개소의 급속 및 완속충전기를 확충해 전기차 타기 좋은 경기도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재훈 경기도 기후대기과장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함과 더불어 도내 3개 유료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면제, 노후경유차 전기차 교체시 2백만원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자동차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

경기연구원, 친환경 자동차 확대, 허와 실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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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경기도 차원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정부의 보급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국내외 주요현황과 지원정책, 향후과제를 다룬 ‘친환경 자동차 확대, 허와 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친환경 자동차란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대기오염물질이나 이산화탄소(CO2) 배출이 적고 연비가 우수한 자동차로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차 등을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마다 정부 주도의 친환경 자동차산업을 육성·지원책이 확대하는 추세로 국내에서도 친환경 자동차 지원 정책과 구매 보조금 지급, 세금 할인, 혼잡통행료 할인,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자동차가 비경제적이고 불편하다는 인식 탓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충전시설 부족, 충전 후 짧은 주행거리, 낮은 세제 혜택, 전용번호판 미시행 등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분산돼 있는 정책기능을 한 곳에서 담당하는 콘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급속 충전시설 대폭 확충과 세제혜택 확대, 버스전용차로 이용, 차량가격을 낮추기 위한 원천기술 국산화 지원, 친환경 자동차 의무공급 제도 도입 등을 제언했다. 또 친환경 자동차의 단점 중 하나인 제조·생산 과정에서의 2차 환경오염원 발생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운행-폐기의 전 과정의 환경영향관리(Life Cycle Assessment)와 폐배터리 사후관리 등 폐기물에 관한 판매, 폐기, 재활용을 아우른 책임재활용제도(EPR)의 강화를 제시했다. 경기도에 대해서는 친환경 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제도로 ▲아파트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경기도에너지기본조례 개정 ▲전기차 시범도시 확대 ▲전기차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