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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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8년 연간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2018년 연간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국토교통부는 2018년 한해 전국 지가는 4.58% 상승하여, 2017년(3.88%) 대비 0.70%p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가는 9.13 대책 이후 시장안정,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10월 최고 기록 후 상승폭 둔화 추세이다.(10월, 0.46 → 11월, 0.42 → 12월, 0.34)

(시도별, %) 전년대비 수도권은 상승폭 확대(3.82→5.14), 지방은 상승폭 둔화(3.97→3.65) 추세이며, 세종(7.42), 서울(6.11), 부산(5.74), 광주(5.26), 대구(5.01) 순으로 상승했다.

(수도권, 5.14%) 서울(6.11)은 전국 평균(4.58)에 비해 다소 높으나, 경기(4.42), 인천(3.59) 지역은 전국 평균(4.58)을 하회했다.

(지방, 3.65%) 세종(7.42)이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산, 광주, 대구, 제주 등 5개 시·도는 전국 평균(4.58)을 상회했다.

(시군구별, %) 경기 파주시, 강원 고성군 등 남북경협 수혜지역 및 서울 용산구·동작구·마포구 등 개발호재지역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성산구, 거제시, 창원진해구 등 산업 경기 침체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용도지역별, %) 주거(5.24), 상업(4.38), 계획관리(4.37), 농림(4.06), 녹지(3.75), 생산관리(3.50), 보전관리(3.01) 순으로 상승했다.

(이용상황별, %) 주거용(5.16), 상업용(4.66), 전(4.18), 답(4.00), 임야(3.06), 기타(3.01), 공장용지(2.60) 순으로 상승했다.

2018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318만 6천 필지(2,071.0㎢, 서울 면적의 약 3.4배)로, 2017년(331만 5천 필지) 대비 3.9% 감소(△129,097 필지)했으나, 2016년(299만 5천 필지) 대비 6.4% 증가(+190,545 필지)했다.

거래량은 수도권은 소폭 증가, 지방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부산, 경남, 울산 지역 중심으로 감소했다.

* 전국(△3.9%), 수도권(1.3%), 지방(△8.0%)
** 부산(△22.1%), 경남(△21.3%), 울산(△18.6%)

한편,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08만 9천 필지(1,906.8㎢)로 2017년 대비 6.2%, 2016년 대비 2.1% 감소했다.

(시도별, %) 전년 대비 토지 거래량은 대전(9.9), 경기(6.3), 광주(6.1), 전북(6.0), 전남(3.2)은 증가했고, 부산(△22.1), 경남(△21.3) 등은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28.5), 대전(12.3), 광주(3.2), 인천(2.9) 순으로 증가했고, 부산(△24.4), 울산(△21.3), 제주(△16.5) 등은 감소했다.

(용도지역별, %) 전년 대비 농림(3.7) 거래량은 증가했고, 녹지(△11.6), 관리(△7.2), 개발제한구역(△6.0), 상업(△4.9), 주거(△4.1), 자연환경보전(△3.8), 공업(△3.4) 거래량은 감소했다.

(지목별, %) 전년 대비 공장용지(9.2) 거래량은 증가하였고, 전(△8.7), 답(△4.6), 대지(△3.8), 기타(잡종지 등, △3.7), 임야(△0.7) 순으로 거래량은 감소했다.

(건물 용도별, %) 전년 대비 공업용(15.0) 거래량은 증가했고, 나지(△11.2), 기타건물(△9.0), 상업업무용(△3.2), 주거용(△2.4) 순으로 거래량은 감소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호조, 세종·광주 등 지방 일부지역 개발사업의 영향이 지가상승을 견인하였으며, 9.13 대책 이후 시장안정,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11월 이후 토지시장도 상승폭이 둔화되는 추세다.

* 월별 전국지가변동률 : 10월 0.46 → 11월 0.42 → 12월 0.34

국토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와 인근지역(약 90km2)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금년 1월에는 땅값 상승이 두드러진 세종시에 대해 불법행위 현장점검(2019.1.14~)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검토·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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