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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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자전거 타기 좋은 경기도’ 4년간 155억 투자

경기도, ‘자전거 타기 좋은 경기도’ 4년간 155억 투자
▲ 광역 자전거도로망 연결 사업 노선도(용인·이천·여주)

민선7기 경기도가 도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도비 97억 원 등 1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설개선사업을 펼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의 일환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이를 위해 민선7기 4년(2018~2022) 동안 도비 97억 원 등 총 1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개선사업, ▲광역 자전거도로망 연결사업, ▲공공시설 자전거 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개선 사업’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중 시설기준이 미비한 구간을 정비·개선해 사고예방은 물론, 친환경교통 체계를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민선 7기에서는 김포 등 5개시 7개소(총 연장 8.44㎞)를 선정, 총 59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유효 도로폭(1.5m 이상) 확보, 표지판·노면표시 훼손시설 정비, 이동 동선 연결 등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까지 김포·여주 2개소는 정비를 완료하고, 파주 1개소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는 평택시 1개소 0.98km 구간을 대상으로 4억9천만 원의 도비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 자전거도로망 연결 사업’은 용인·이천·여주 등 동남권 지역의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날로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이번 민선 7기에서는 도비 20억4천만 원 등 총 61억 원을 투입해 용인 9.3km, 이천 11.6km, 여주 5.4km 등 총 26.3km의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게 된다. 올해에는 설계에 필요한 사업비 3억 원 전액을 경기도가 부담해 사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설계가 완료되면 2022년까지 도비 30%, 시군비 70% 씩 사업비를 분담, 해당 시군별로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공사가 모두 완료될 경우 경기도를 원형으로 순환하는 자전거길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공공시설 자전거 주차장 설치사업’은 도내 전철역, 버스정류장, 환승거점지역 등 공공시설에 자전거 주차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대중교통과 자전거 연계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민선 7기에서는 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올해는 도비 3억5천만 원 등 총 7억 원을 들여 파주시 운정역에 시범사업으로 1개소 설치를 추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며 “이를 통해 자전거 이용률 제고는 물론, 도심지 교통체증 개선 효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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