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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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8년도 출입국자수 사상 최고 기록

2018년도 출입국자수 사상 최고 기록
▲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

2018년 우리나라의 총 출입국자는 8,890만 명으로, 2017년 기록을 넘어 최고치를 이어갔으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객은 3,0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2018년 출입국자는 88,908,422명으로 2010년 출입국자 4,000만 명 시대에 접어든 이후 8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출입국자 중 국민은 5,786만 명, 외국인은 3,105만 명이었습니다.

자동출입국심사는 3,046만 명이 이용하였고, 2008년 도입된 이후 2018년까지 총 누적 이용자가 1억 1,678만 명으로 1억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2018년 국내 체류외국인(관광객 등 단기방문 외국인 포함)은 236만 명으로 2016년에 최초로 2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년 연속 증가하여 국내 인구의 4.6%를 차지하였습니다.

1. 총 입국자 8,890만 명, 국민 출입국자 5,700만 명

2018년 총 출입국자는 88,908,422명을 기록, 2017년(80,407,702명)보다 10.6% 증가하였고, 2010년 4,0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매년 증가하여 9,000만 명에 다가섰습니다.

국민 출입국자는 57,859,670명을 기록, 2017년(53,445,030명)보다 8.3% 증가하였고, 그 중 출국자는 28,945,447명, 입국자는 28,914,223명입니다.

국민 출입국자는 2016년 4,0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17년 5,300만 명, 2018년에는 5,7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출입국자는 31,048,752명을 기록, 2017년(26,962,672명)보다 15.2% 증가하였고, 그 중 입국자는 15,630,522명, 출국자는 15,418,230명입니다.

외국인 출입국자는 2012년 최초 2,0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16년 3,400만 명을 돌파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17년에는 2015년 수준인 2,696만 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는 3,100만 명으로 증가하여 2016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입국자의 국가별 현황은 중국 503만 명(32.2%), 일본 297만 명(19.0%), 타이완 114만 명(7.3%), 미국 106만 명(6.8%) 등의 순이며,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국가는 중국 63만 명(14.5%), 일본 63만 명(27.3%), 타이완 19만 명(19.7%), 베트남 14만 명(36.4%) 순입니다.

체류자격별로는 관광통과(B-2) 638만 명(40.8%), 단기방문(C-3) 413만 명(26.4%), 사증면제(B-1) 190만 명(11.5%)등의 순입니다.

공항만별 출입국자는 인천공항이 6,404만 명으로 72.0%, 김해공항이 1,067만 명으로 12.0%를 차지하였고, 김포공항(444만 명), 대구공항(222만 명), 부산항(219만 명), 제주공항(194만 명), 인천항(99만 명), 평택항(49만 명), 무안공항(35만 명)등의 순입니다.

공항만 중 출입국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공항으로 전년 대비 49.2% (64만 명) 증가하였으며, 그 뒤로 대구공항 42.5%(66만 명), 김해공항 11.5%(110만 명), 인천공항 10%(583만 명) 등이며, 반대로 제주항의 경우 크루즈 관광객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1.3%(5만 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자동출입국심사는 2008년 최초 도입된 이후 2018년까지 총 누적 이용자가 1억 1,678만 명을 기록하여 최초로 1억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전체 출입국자의 34.2%에 해당하는 3,046만 명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여 작년 이용자 2,462만 명보다 23.7%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를 마친 외국국적동포도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어 향후에도 이용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체류외국인 236만 명

2018년 12월말 현재 체류외국인(관광객 등 단기방문 외국인 포함)은 2,367,607명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5,182만 명의 약 4.6%에 해당하고 이는 대구광역시 인구 246만 명(광역자치단체 중 인구수 7위)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070,566명(45.2%)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 197,764명(8.4%), 베트남 196,633명(8.3%), 미국 151,018명(6.4%), 우즈베키스탄 68,433명(2.9%), 일본 60,878명(2.6%), 필리핀 60,139명(2.5%) 등의 순입니다.

체류자격별로는 재외동포(F-4) 444,880명(18.8%), 비전문취업(E-9) 280,312명(11.8%), 방문취업(H-2) 280,381명(10.6%) 등의 순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는 총 159,206명(전체 체류외국인의 6.7%)으로 전년 대비 3,749명 (2.4%) 증가하였으며, 2013년 이후 15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총 160,671명(전체 체류외국인의 6.8%)으로 전년 대비 25,584명(18.9%) 증가하였으며 최초로 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기체류외국인(등록 및 거소)은 1,687,733명이며 이 중 1년 이하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535,126명(31.7%), 1년 초과 3년 이하 479,853명(28.3%), 3년 이상 672,754명(39.9%)으로 3년 이하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전체의 6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체류 외국인의 권역별 거주 현황은 수도권 1,105,430명(65.5%), 영남권 264,576명 (15.7%), 충청권 170,087명(10.0%), 호남권 98,075명(5.8%), 제주 28,172명(1.7%), 강원 21,393명(1.3%) 순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권역은 제주 3,443명(13.9%), 충청권 12,536명(8.0%), 강원 1,508명(7.6%), 호남권 6,600명(7.2%), 수도권 72,675명(7.0%), 영남권 7,873명(3.1%) 순입니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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