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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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식사대용 컵밥, 열량은 낮고 나트륨 함량은 높아

간단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하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전자레인지로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고, 가성비가 높은 컵밥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 컵밥이 해당되는 가공밥의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즉석조리식품 시장규모 9,026억원의 약 52%인 4,660억원 수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9)

▲ 식사대용 컵밥, 열량은 낮고 나트륨 함량은 높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제육덮밥류, 육개장국밥류 등 13개 컵밥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함량, 재료 구성, 매운맛 성분, 안전성 및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해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컵밥의 열량은 하루 에너지 섭취 참고량(2,000 kcal)의 21.7% 수준으로 한 끼 식사를 대신하기에는 낮은 반면, 나트륨은 1일 기준치(2,000 mg)의 50.3%로 높은 편이어서 영양 불균형이 우려됐다. 미생물, 이물, 포장용기 용출 등 안전성은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제품의 영양표시가 실제 함량과 달라 개선이 필요했고, 조리 후 고온에 의한 화상 우려가 있어 안전 주의문구 표시도 필요했다.


* 조리과정에서 가열된 플라스틱 등의 포장용기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납 등 유해물질


■ 전 제품의 평균 열량은 1일 기준치의 21.7%로 낮지만, 나트륨은 50.3%로 높아


* 열량은 1일 에너지 섭취 참고량(2,000 kcal), 나트륨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2,000 mg)


제육덮밥류는 제품별 열량이 368~625 kcal, 나트륨 함량이 408~1,337 mg 수준이었고, 육개장국밥류는 열량이 313~392 kcal, 나트륨 함량이 1,043~1,532 mg 수준이었다.


(제육덮밥류) 열량은 ‘제육컵밥(㈜더빱)’이 625 kcal로 가장 높았고, ‘철판제육덮밥(씨제이제일제당㈜)’이 368 kcal로 가장 낮았으며, 나트륨 함량은 ‘매콤제육덮밥(롯데쇼핑㈜)’이 1,337 mg으로 가장 높았고, ‘제육불고기밥(㈜로그온커머스)’이 408 mg으로 가장 낮았다.


(육개장국밥류) ‘육개장국밥(㈜에스피씨삼립)’의 열량이 392 kcal로 가장 높았고, ‘육개장컵국밥(㈜이마트)’이 313 kcal로 가장 낮았으며, 나트륨 함량은 ‘육개장국밥(㈜에스피씨삼립)’이 1,532 mg으로 가장 높았고, ‘육개장컵국밥(㈜이마트)’이 1,043 mg으로 가장 낮았다.


컵밥으로 식사를 대체할 경우 균형있는 영양 섭취를 위해 단백질 등 부족한 영양성분을 보충하고, 칼륨 함량이 높아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우유, 달걀 및 바나나 등의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34.2%의 소비자가 컵밥과 함께 라면·컵라면 등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라면과 컵라면은 나트륨 함량이 각각 1,729 mg(1일 기준치의 86.5%)과 1,534 mg(76.7%)으로 높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컵밥과 함께 섭취하는 식품으로 라면·컵라면을 34.2%로(중복응답) 가장 높게 응답(한국소비자원, 2020)

* 라면 품질시험(한국소비자원, 2014), 컵라면 가격·품질 비교정보(소비자공익네트워크, 2016)


■ 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종류와 함량에 차이가 있어 개인별 기호에 맞는 선택이 필요


(제육덮밥류) 전 제품이 돼지고기를 25~72 g 함유하고 있었고, 제품에 따라 김치, 양파, 대파, 양배추 및 당근 등의 채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매콤삼겹덮밥(㈜아모제)’ 제품의 돼지고기 양이 72 g으로 가장 많았고, ‘철판제육덮밥(씨제이제일제당㈜), 제육김치덮밥(㈜아워홈)’ 제품이 25 g으로 가장 적었다.

▲ 제육덮밥류 재료 구성 시험 결과(제품 1개 당)

(육개장국밥류) 쇠고기는 제품에 따라 건더기와 육수 또는 건더기 없이 육수·추출 베이스로 함유되어 있었고, 콩나물, 버섯 등 채소와 나물을 포함하고 있었다.


‘육개장국밥(㈜코리아세븐)’ 제품의 쇠고기 양이 36 g으로 가장 많았고, ‘육개장국밥(씨제이제일제당㈜), 육개장컵국밥(㈜이마트)’ 제품은 쇠고기 건더기 없이 쇠고기 양지육수, 쇠고기 추출베이스 및 비프맛후레이크를 사용했다.

▲ 육개장국밥류 재료 구성 시험 결과(제품 1개 당)

■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류는 100 g 당 제품별 함량이 최대 12배 차이


(제육덮밥류) 제품 1개 당 캡사이신류 함량은 0.4~2.9 mg 수준이었고, 100 g 당 함량은 0.1~1.2 mg으로 제품별 최대 12배 차이가 났다.


‘철판제육덮밥(씨제이제일제당㈜)’ 제품이 100 g 당 1.2 mg으로 가장 높았고, ‘제육김치덮밥(㈜아워홈)’ 제품이 0.1 mg 으로 가장 낮았다.


(육개장국밥류) 제품 1 개 당 캡사이신류 함량은 1.3~1.8 mg 수준이었고, 100 g 당 함량은 전 제품이 0.3 mg으로 제품별 차이가 없었다.


■ 전 제품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지만, 일부 제품은 영양성분, 주의표시의 개선이 필요


전 제품에서 이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미생물, 보존료, 용기 용출량은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2020-55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2020-43호)


‘매콤삼겹덮밥(㈜아모제)’ 제품은 실제 당류 함량이 17 g으로 표시값 10 g보다 높아 영양표시의 개선이 필요했다.

⇒ 해당 제품의 제조사인 아모제푸드시스템㈜은 품질관리 및 표시 개선 계획을 회신함.


4개 제품은 조리과정에서 용기 표면의 온도가 최대 85℃, 내용물은 94℃까지 상승하는 등 용기를 잡거나 개봉 시 화상의 우려가 있었으나 안전 주의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다.


* ‘매콤제육덮밥(롯데쇼핑㈜), 제육불고기밥(㈜로그온커머스), 제육컵밥(㈜더빱), 육개장국밥(㈜에스피씨삼립)’ 등 4개 제품의 판매사는 안전 주의문구 도입 계획을 회신함.


■ 냉장·냉동 판매 제품이 상온 판매 제품보다 비싸


(제육덮밥류) 냉동제품인 ‘김치제육덮밥(롯데푸드㈜)’이 4,4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상온제품인 ‘제육덮밥(㈜오뚜기)’이 2,08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육개장국밥류) 냉장제품인 ‘육개장국밥(㈜코리아세븐)’이 4,3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상온제품인 ‘얼큰쇠고기전골밥(㈜오뚜기)’이 2,08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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