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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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0년 12월 자동차산업 국내 월간 동향

▲ 2020년 12월 국내 자동차산업 총괄표[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2020년 12월 국내 자동차산업은 전년동월 대비 생산 △12.0%, 내수 △6.0%, 수출 △14.6%(수출액 △4.3%)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


(생산) 2020년 월평균 생산량(292,237대) 보다 4,658대(1.6%↑) 더 많이 생산하였으나, 전년 동월대비 △12.0% 감소한 296,895대 생산


12월 생산 감소는 기아차 노조 부분파업, 신차(현대차 아이오닉5 등)출시 준비를 위한 공장 라인공사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현대차 및 기아차의 생산감소는 12월 전체 생산감소(△50,829)의 80.8% 차지 : 현대차 △22,344대(44.0%), 기아차 △18,706대(36.8%)


(내수)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2021.1~2021.6)에 따른 연말 선취수요 축소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6.0% 감소한 163,980대 판매


* 신차판매 : 아반떼 8,368대, 카니발 7,073대, 제네시스G80 6,730대, 쏘렌토 5,383대 등

▲ 2020년 12월 및 1~12월 최다 판매 차량 (대수)


(국산차) 현대기아차의 세단, SUV 판매 호조 지속, 전반적인 생산량 감소로 전년 동월대비 △8.2% 감소한 131,872대 판매


* 2020.12월 및 2020년 누적 베스트 셀링카 모두 현대기아차로 세단 및 SUV 모델 다수


(수입차) 독일계, 스웨덴계 및 이탈리아계 브랜드의 판매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4.3% 증가한 32,108대로 2020년 최다 판매 기록


* 2020.12월 수입차 브랜드별 판매 증감률(%) : 독일 14.6, 일본 △36.9, 미국 △4.6, 영국 △21.8, 스웨덴 76.7, 이탈리아 29.7, 프랑스 △3.3 등


(수출) 주요국(유럽, 중동 등)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위축되면서 전년 동월대비 △14.6% 감소한 174,904대 수출


* 영국發 변종코로나 유행 등으로 영국, 프랑스 등 락다운 재개


※ 2020.12월 지역별 잠정 수출실적(백만달러, %) : 북미(1,703, △3.1), 중남미(167, 11.7), EU(622, △15.3), 동유럽(286, 41.9), 중동(327, △30.4),  아프리카(35, △10.7), 오세아니아(198, 19.1), 아시아(280, 8.1)


수출금액은 단가가 높은 고부가치 차량인 SUV와 전기차, 중형승용의 수출비중 확대로 상대적으로 작게 감소(36.2억불,△4.3%)


* 수출비중 : [SUV] (2019.12월) 69.7% → (2020.12월) 70.8%(1.1%p↑)

* [전기차] (2019.12월) 4.4% → (2020.12월) 5.5%(1.1%p↑)

* [중형승용] (2019.12월) 2.7% → (2020.12월) 3.9%(1.2%p↑)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 동월대비 62.0% 증가한 25,691대, 수출은 △16.3% 감소한 22,449대 판매


(내수)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시현하며, 특히 국산 하이브리드차(투산, 쏘렌토 등)가 내수판매 호조세를 견인


* 친환경차 내수판매 비중(%) : (2020.10) 13.3 → (2020.11) 16.5 → (2020.12) 15.7

* 차종별 증감률(%) : 하이브리드(65.1↑), 플러그인하이브리드(186.7↑), 수소차(15.6↑), 전기차(△6.0)


전기차의 경우 국산 브랜드는 전반적인 생산량 감소(△60.7%)에도 31.4% 증가했으나, 수입 브랜드가 △56.8%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6% 감소


* 국산 브랜드 전기차 증감률(%) : (2019.12) 1,427대 → (2020.12) 1,875대(31.4↑)

* 수입 브랜드 전기차 증감률(%) : (2019.12) 1,051대 → (2020.12) 454대(△56.8)


(수출) 전기․수소차는 증가세(6.7%↑, 41.3%↑)를 보였으나, 하이브리드, PHEV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6.3% 감소한 22,449대 수출


특히, 전기차 수출은 41개월 연속 증가하며 新수출동력으로서 부상, 모델별로는 니로 전기차(4,673대, 114.2%↑) 수출이 크게 증가


* 전기차 수출대수 : (2018.12) 7,900대(479%↑) → (2019.12) 8,969대(13.5%↑) → (2020.12) 9,571대(6.7%↑)


전기차 수출 확대를 기반으로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금액기준)도 증가(2019.12월16.3% → 2020.12월 16.4%(0.1%p↑))


* 2020.12월 차종별 수출액 비중 : 전기·수소차 8.4%(3억불), 하이브리드 6.3%(2.3억불), PHEV 1.7%(0.6억불)


(부품) 2020.12월 자동차부품 수출은 북미시장의 완성차 판매 호조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5.6% 증가한 21.5억 달러를 기록, 2020.11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수출 증가


※ 2020.12월 자동차부품 잠정 수출(백만달러, 전년동월) : 북미(661, 22.3%), EU(407, 23.3%), 동유럽(142, 19.1%), 중동(64, △26.7%), 중남미(275, 6.9%), 아프리카(6, 10.2%), 오세아니아(10, △4.9%), 아시아(585,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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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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