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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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묶으면 살고, 풀면 죽는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안전띠 착용 이색 홍보물 설치

▲ 화성(목포방향) 휴게소에 설치된 벽면형 홍보물
▲ 화성(목포방향) 휴게소에 설치된 벽면형 홍보물

 한국도로공사는 운전자들에게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익광고 전문가인 이제석씨와 손잡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안전띠 착용 이색 홍보물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홍보물은 차량을 연상하게 하는 바퀴달린 광고판과 차량 충돌실험 이미지로 구성되어 충돌사고 시 안전띠를 착용한 운전자와 그렇지 않은 운전자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작년 9월 경부고속도로 옥산(부산방향), 신탄진(서울방향) 휴게소에 광고판을 시범 설치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핵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의견이 87%, ‘사망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 81%로 긍정적인 고객 평가가 나왔으며, 이를 토대로 작년 12월 중 안성(서울방향) 등 휴게소 4곳에도 광고를 추가로 설치했다.


* 안성(서울방향), 화성(목포방향), 여주(강릉방향), 횡성(인천방향) 휴게소

▲ 옥산(부산방향) 휴게소에 설치된 지주형 홍보물
▲ 옥산(부산방향) 휴게소에 설치된 지주형 홍보물

이번에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작품을 기획한 이제석씨는 ‘권총굴뚝’ 작품으로 세계 3대 광고제인 ‘뉴욕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해외 유명 광고공모전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공익광고 전문가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고속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291명으로 전체 사망자 1,079명의 약 27%를 차지하며, 졸음운전·전방주시 태만과 함께 고속도로 사망자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률을 보면 운전석은 96.57%, 뒷좌석은 64.98%로 조사되었다. 2018년 9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 이후 뒷좌석의 안전띠 착용률은 점차 상승하고 있으나 90%대인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저조하다.


*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 (2016년)30% → (2017년)49% → (2018년)56% (출처 : 2019년 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국민들이 안전띠의 필요성을 깨달아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감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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