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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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작년 4분기 지가 0.96% 상승, 거래량은 8.3% 상승

▲ 2020년 4분기 전국 지가변동율 및 토지거래량

1. 지가변동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작년 4분기 전국의 지가는 0.96% 상승하여, 3분기(0.95%) 대비 0.01%p 증가, 2019년 4분기(1.01%) 대비 0.05%p 감소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의 지가변동률은 0.34%로, 상승폭은 전월(0.32%) 대비 0.02%p 높으나, 전년 동월(0.34%)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 전분기 대비 수도권(1.10% → 1.08%)은 상승폭이 소폭 둔화된 반면, 지방(0.70% → 0.78%)은 확대되었다.


(수도권, 1.08%) 서울 1.22%, 경기 0.95%, 인천 0.88%로 변동되어 경기와 인천은 전국 평균(0.96%)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 0.78%) 세종 3.60%, 부산 1.24%, 대전 1.21%, 광주 1.04%, 대구 0.98% 등 5개 시의 변동률이 전국 평균(0.96%) 보다 높았다.


(용도지역별, %) 주거지역 1.06%, 상업지역 1.04%, 녹지 0.89%, 계획관리 0.84%, 농림 0.82% 등으로 나타났다.


2. 토지 거래량


2020년 4분기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95만 2천 필지(561.4㎢, 서울 면적의 약 0.9배)로, 3분기(약 87.9만 필지) 대비 8.3%(+약 7.3만 필지), 2019년 4분기(약 84.5만 필지) 대비 12.6% 증가하였다.


작년 2분기 거래량이 감소하였으나, 7월에 높은 거래량을 기록한 후 8~10월 동안 안정세를 보이다 11월 이후 지속 증가 추세다.


* 분기별 거래량 : (1Q) 87.1만 → (2Q) 80.5만 → (3Q) 87.9만 → (4Q) 95.2만 필지

* 월별 거래량 : (7월) 36.5만 → (8월) 25.6만 → (9월) 25.8만 → (10월) 26만 → (11월) 30.9만 → (12월) 38.2만 필지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31.6만 필지(510.4㎢)로 3분기 대비 17.0%,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했다.


(시도별, %) 전분기 대비 토지 거래량은 광주 52.9%, 경북 35.7%, 부산 35.0%, 울산 30.1% 등 14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광주, 전북, 경북, 경남, 전남 등 16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가격의 변동률 및 거래량이 상승 추세라고 분석하면서,향후 토지시장 과열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현상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 stat.molit.go.kr ) 또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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