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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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우리나라 AI 생태계 작동 아직 미흡해: AI에 대한 기업체 인식 및 실태 조사 결과

▲ AI도입 실태

KDI는 AI(인공지능)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과 실태를 파악해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종업원 수 20인 이상 기업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2019년 GDP 산업별 비중에 따라 농업·비제조업·서비스업·제조업으로 분류 후 지역별 층화에 맞춰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소기업 각각 500개를 무작위로 추출


조사 결과, 기업체 중 3.6%만이 AI 기술 및 솔루션을 도입했으며 ‘대기업’ (91.7%) 중심으로 ‘AI를 갖춘 기업용 소프트웨어’(50.0%)를 주로 사용


‘머신러닝’(25.0%), ‘딥러닝’(5.6%) 등 원천 기술보다 ‘사물인식 등 컴퓨터 비전’(47.2%)과 같은 완성형 기술을 많이 활용했고, 적용 분야도 ‘IT 자동화 및 사이버 보안(44.4%)’에 한정


AI 기술을 도입한 기업체의 77.8%는 경영 및 성과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 도입 후 기업 매출액은 평균 4.3%, 인력은 평균 6.8% 증가


기업체들은 현재 AI 기술 주도국으로 ‘미국’(70.7%)을 꼽았지만, 5년 후에는 미국과 함께 한·중·일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현재 주도국으로 꼽은 미국을 100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AI 수준은 약 70점 정도로 평가


설문에 참여한 기업체 절반은 AI가 자사의 직무·인력을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 대체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체는 AI가 직무·인력의 50% 이상을 대체하는 데 약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


AI 기술을 아직 도입하지 않은 기업체 대부분(89.0%)은 향후에도 AI 기술을 도입할 의사가 없고, AI 기술을 도입한 기업체 역시 향후 추가 도입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38.9%에 그침.


AI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연구개발 지원’(23.3%)과 ‘AI 인력 양성’ (21.6%), ‘데이터 개방 등 AI 인프라 구축’(19.8%), ‘규제 개선 및 규율체계 정립’(17.5%)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기업 수요에 맞는 AI 기술 및 솔루션 부족’, ‘AI에 대한 신뢰성 부족’, ‘전문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AI 기술 도입에 회의적이며, 직무·인력 대체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음.


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정부는 점진적인 AI 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도입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까지 포괄할 수 있는 범용 AI 기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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