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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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평택항과 서해·경부선 잇는 ‘포승~평택 단선철도’, 경기도 노력으로 추진 ‘청신호’

▲ 평택·당진항 계획평면도

그간 공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평택항 ‘포승~평택 단선철도 건설 사업’이 경기도의 노력으로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평택항 인입철도 건설을 위한 부지매립 계획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늘어나는 평택항 물동량 대비 및 서해선·경부선과 연계수송 체계를 확립하고자 총 사업비 7,168억 원을 투입해 경부선 평택역과 평택항을 연결하는 총 30.3㎞의 철도를 놓는 것이 골자다.


2010년 11월 첫 삽을 뜬 이래 2015년 2월 201공사구역(평택~숙성)’을 개통했으며, 202공사구역(숙성~안중)’은 2017년 5월 착공해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다만 나머지 ‘3공사구역(안중~포승)’은 노선이 먼 바다로 이어져 평택항 부지매립이 반드시 선행돼야만 추진이 가능했다.


만약 해양수산부의 10년 단위 국가계획인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매립계획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철도사업 추진이 10년 이상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지역 국희의원과 도의원, 평택시, 경기평택항만공사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해당 노선의 당위성과 부지매립의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에 지속 건의했다. 그 결과 철도건설 부지매립계획이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2월 30일 고시한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되는데 성공했다.


구체적으로 철도 건설 부지(항만시설용부지(지원시설) 251만3,000㎡, 항만배후단지 444만9,000㎡) 총 696만2,000㎡에 대한 세부 매립계획이 담겼으며,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배후수송망의 조기 확충, 철도인입 시설의 위치와 개발 시기 확정 추진 등 철도 인입의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됐다.


뿐만 아니라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총설’ 부분에 철도인입 등 철도수송망 확충을 주요 과제로 평택·당진항을 명시함으로써, 철도건설을 통한 평택항 활성화의 필요성을 중앙정부도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계획을 토대로 오는 2030년 내에 부지매립과 함께 ‘포승~평택 단선철도 건설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포승~평택 단선철도 3공사구역 건설 사업은 평택항 및 현덕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을 횡단하는 중요한 동서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철도부지 매립계획이 반영된 만큼, 국토교통부·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 및 지역 의원과 함께  조속한 철도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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