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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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7년 인천 지식재산 페스티벌 개최

특허청은 인천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의 선순환 체계 구축 및 親 지식재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24일(금) 15시부터 『2017년 인천 지식재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위 행사는 특허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와 인천지식재산센터가 주관으로, 인천지역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 활용, 보호전략과 지식재산 경영 우수사례를 전파하고자 한다.

중국 대형마트 입점 추진 과정에서 상표 무단선점으로 인한 계약 취소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의 중국 진출시 경쟁사와의 지재권 분쟁 사례 등 중국 지재권 피해사례 전시와 인천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특허, 브랜드, 디자인 지원을 받은 우수 IP기업 제품 전시를 진행한다.

또한, 3D 프린팅, VR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마련하였으며, ‘인천지역 지식재산 발전을 위한 슬로건 공모’ 선정 이벤트를 통해 지역민이 참여하는 지식재산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더불어 기업이 중국 모방품에 대응하고,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재권 확보전략을 다루기 위하여 대중국 경력 15년의 김태휘 변리사(특허법인 C&S)가 지식재산 보호전략 세미나를 강연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IP경영 성공모델 확산 및 지식재산경영 도입 활성화 도모하고자 2017년 인천상의 지식재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이상호(㈜세종파마텍) 대표가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국가별 지식재산 전략 수립과 지식재산 경영을 통한 성과도출 방법’을 발표한다. 더불어 인천지식재산센터에서 2017년 성과보고회 및 향후 기업지원 방향을 이야기한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기술·창업·수출을 지원하는 6개 유관기관(한국발명진흥회,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각각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 가장 근접한 인천에서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방안을 논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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