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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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행안부-EU, 유럽현지개인정보보호법(GDPR) 간담회 개최

행정안전부는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기업 간담회’를 2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지역위원회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는 그간 한-EU 개인정보 보호분야 협력을 기반으로 2018년 5월 발효될 GDPR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삼성, LG, 현대, 포스코, 네이버 등 국내 및 유럽에 진출한 30여개 기업에서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행안부는「우리기업을 위한 GDPR 안내서」를 발간하였으며 5월과 10월 두 차례 기업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 질의사항에 대하여 EU 집행위 측과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그 결과 GDPR을 기업 현장에 적용하는데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EU 공동으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공감하였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은 개인정보의 범위, DPO(Data Protection Officer) 지정,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등 의문사항에 대하여 EU 집행위로부터 공신력있는 답변을 받음으로써 GDPR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행안부와 KISA는 이번 행사가 브뤼셀에서 개최된 만큼 부득이 참여하지 못한 기업과 이번 간담회 내용을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12월 11일 시청역 근처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GDPR 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유럽연합의 GDPR은 천문학적인 과징금 규모로 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법집행 실효성 및 책임성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전 세계 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금번 한-EU GDPR 기업간담회를 통해 우리기업이 EU에 진출하여 GDPR를 준수하는데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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