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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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수능 마친 예비 사회초년생,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실시

한국소비자원은 11월 27일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치른 전국의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수능 이후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돈을 벌고 쓰는 경제활동을 처음 경험한다. 이 과정에서 법률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소비자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등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수험생들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강원·영남·충청·호남·제주 등 5개 권역 10,000여명의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실제 피해사례와 청약철회 방법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담은 표준 강의교안 및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소비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같은 교육 지원을 통해 사회초년생들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교육·연수 시스템이 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 및 유관기관 소비자교육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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