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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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제21회 한·일 국토/토지분야 협력회의 개최

국토교통부는 27일(월)부터 4일간 서울 양재동 더 케이 호텔에서 ‘제21회 한·일 국토/토지분야 협력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간 국토계획 및 토지정책 분야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측에서는 국토교통부 안충환 국토정책관을 수석대표로 12명의 대표단이 참여하고, 일본 측은 국토교통성 오하라 노보루 대신관방심의관 등 9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국토분과, 토지분과) 회의로 나뉘어 진행되고 현장 시찰도 병행될 예정이다.

첫째 날 전체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새 정부의 국토균형 발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일본 측은 제2차 국토형성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둘째 날 분과회의에서는 양국의 지역개발사업과 광역연계 프로젝트 현황, 부동산 전자거래시스템 등에 대해 발표와 논의를 이어간다.

아울러, 일본 대표단은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홈 체험 등이 가능한 더 스마티움, 원주 기업·혁신도시 현장을 방문하고, 내년 3월부터 축제의 장이 펼쳐질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도 둘러볼 예정이다.

*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소재하며,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홍보관(기존 “더 그린관”)을 스마트시티(도시개발, 교통·에너지 등) 및 스마트홈 기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한 홍보관

한·일 국토/토지 분야 협력 회의는 1993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매년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그동안 양국 간 정책정보 교환 및 상호 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석대표인 안충환 국토정책관은“이번 협력 회의는 양국 간 국토정책 방향과 사례를 공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양국의 국토·토지분야 정책 발전과 상호 협력이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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