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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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11일 함양울산선(145km) 중 밀양-울산 구간 우선 개통

▲ 함양울산선(밀양-울산) 위치도

국토교통부는 12월 11일 17시부터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145km) 중 밀양~울산 구간을 우선 개통한다고 밝혔다.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145km) 중 밀양~울산 구간은 경남 밀양시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잇는 총 길이 45km,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지난 2014년 착공하여, 총 사업비 2조 1,436억 원을 투입, 7년 만에 개통하게 되었다.


본 노선은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를 위하여 전체연장의 77%가 터널과 교량으로 시공되었으며, 영남알프스 산악구간은 초장대 터널(재약산터널 8km, 신불산터널6.5km)로 통과한다.


* 구조물 비율(77%) : 터널 58%(26.3km/16개소), 교량 19%(8.5km/24개소)

* 유럽의 알프스처럼 아름답다는 의미, 밀양‧울산지역의 높이 1,000m 이상 7개 산


▣ 사통팔달, 영남권 지역발전 기대


기존, 남북으로는 부산대구선, 경부선, 부산울산선이 있어 교통이 편리한 반면, 동서로는 험준한 태백산맥남단을 횡단하는 국도24호선이 유일하였으나,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동서 이동이 획기적으로 편리하게 되었다.


* 주행시간 22분단축(49→27분), 거리 24.6km단축(69.8→45.2km), 물류비용 1,601억원/년 절감

또한 동해안 간절곶, 영남 알프스, 배내골 등 주변 관광명소로의 접근성이 좋아져 영남권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및 울산 온산산업단지 등의 물류 이동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재난 사고 없는 안전한 고속도로


사고예방을 위해 살얼음 사고예방 시설, 터널 추돌사고 예방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최첨단 고속도로로 건설되었다.


겨울철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장대터널 입출구부 및 나들목에는 열선을 설치하고, 장대교량에는 결빙방지 포장, 응달구간에는 인공지능(AI) 자동염수분사시설 설치 및 고성능 표면처리공법을 적용하였다.


터널사고 예방을 위해 터널안의 교통상황을 미리 알리는 입구부 조명을 설치하고, 터널 진입 후에는 위험상황을 감지하여 경고하는 고출력 스피커(6개소)를 설치하는 등 AI기반 추돌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터널연속 구간은 차로 진로변경을 허용하되,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과속주행을 방지하였으며, 또한, 눈·비·안개 등 기상악화 시에도 잘 보이는 조명식 표지판(250여개)을 설치하고, 전 구간 가로등(1,400여 개), 우천형 차선도색으로 야간 운행시 시인성을 대폭 향상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하였다.


▣ 이야기가 있는 감성 고속도로


고속도로가 이용객에게 좀 더 친근감이 가도록 터널입출구부와 내부, 녹지대 등에는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담아낸 영남알프스의 푸른 산세 형상화 등의 디자인을 하였다.


또한 휴게소(울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설치하고, 화물차 운전자 전용 휴게시설도 설치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개통으로 경남, 울산, 부산지역의 800만 지역민 교류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나머지 구간인 함양∼창녕∼밀양구간도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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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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