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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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연구원, ‘니스족 실태 파악하고 전담 센터 설치해야’

▲ [이슈&진단] 새롭게 주목해야 할 니스족 보고서 표지

경제불황과 취업난 등 경제적 요인에 의한 니트족에 더해 사회활동까지 하지 않는 니스족이 증가하고 있다. 니스(NEES; Not in Education, EmploymentSocial Activity)족이란 교육, 경제, 사회활동을 모두 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경제적 고립과 사회적 고립을 함께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2015년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니스족 비중은 25.4%로 4명 당 1명 꼴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15.6%, 여성이 34.8%로, 여성이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니스족의 각 분야별 비중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안을 모색한 <새롭게 주목해야 할 니스(NEES)족>을 발간했다.


통계청 자료(2010-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남성은 노년층(60세 이상)에서 니스족 비중이 50.6%로 가장 높아, 남성 노인의 과반수 이상이 교육, 경제, 사회활동 모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년층(20~34세) 15.1%, 장년층(50~64세) 12.8% 등의 순이며 중년층(35~49세)은 6.4%로 가장 낮다.


여성 역시 노년층 니스족 비중이 67.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년층 32.7%, 중년층 28.5%, 청년층 25.6% 순이다.


중년층 니스족 비중의 성별 차이가 높은 것은 혼인 및 출산으로 진입하는 시점과 경제활동 진입에서 남녀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파악된다.


지역별로는 남성은 경기북부에서 니스족 비중 입계지수가 높은 반면 여성은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다. 경기도 남성은 동두천(1.45), 가평(1.35), 의정부(1.30), 연천(1.23) 등에서 입계지수가 높고, 화성(0.67) 등 경기남서 지역은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교육과 니스족은 반비례하여, 여성 청년층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지닌 집단의 니스족 비중이 51.1%로 다른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별로는 남성은 1인 가구, 여성은 2세대 이상 가구에서 니스족 비중이 높으며, 청년층은 2세대 이상 가구에서, 중·장·노년층은 1인 가구에서 니스족 비중이 높다. 여성은 1인 가구의 니스족 비중이 낮고, 2세대 이상 가구에서 비중이 높은데, 이는 혼인상태와 관계가 있어 여성이 가정을 이루는 경우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서 멀어진 결과로 보인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니스족은 지자체별로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고, 이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니스족 유형별 사회경제적 배경을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정균 연구위원은 또한 “고용지원 정책에서 나아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경제적·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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