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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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세종서 자율주행 순환셔틀 달린다

▲ 지구범위 및 주요 서비스 내용
▲ 지구범위 및 주요 서비스 내용

 지난 11월 20일 최초로 지정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셔틀 등 교통·물류 서비스의 본격적인 실증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세종특별자치시는 12월 18일 세종정부청사 일대에서 ‘자율주행 순환셔틀 유상 서비스’ 실증 착수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국회 모빌리티 포럼의 연구책임의원인 홍성국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 및 민간사업자(오토노머스에이투지, 카카오모빌리티) 등 1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실제 자율주행 순환셔틀을 이용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모바일 앱(App)을 통한 탑승 예약 및 결제단계부터 탑승·이동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오늘 시연한 서비스는 자율차 서비스 규제특례지구인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최초로 지정(2020.11.20 세종 등 6개 지구 지정)한 이후, 실제 규제특례를 받아 1호로 실증을 착수하는 서비스이다.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개요 >

(개요) 「자율차법」(2020.5 시행)에 따라, 민간기업이 무인셔틀, 택시 등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제특례지구

(부여 가능한 규제특례) 자율차를 통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차량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관리 허용 등

(지정절차) 지자체 지정신청(수시) →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長 :국토부장관) 심의(90일 이내) 및 지정 → 사업별 규제특례 허가 및 실증 → 성과평가

(지정현황) 총 6개 지구, 서울(상암), 충북‧세종(오송역∼세종터미널 BRT), 세종(1∼4생활권 및 순환 BRT), 대구(수성알파시티 등), 광주(광산구), 제주(공항∼중문구간)


해당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세종컨벤션센터·국립세종도서관, 산업통상자원부를 순환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순환셔틀로서, 기존 세종시 주요 교통망인 간선급행교통체계(BRT)와 연계하여 세종정부청사, 국립세종도서관까지의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라스트마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세종정부청사 자율주행 순환셔틀 서비스’ 주요내용

(실증기간) 2020.12∼2022.12(24개월), (실증차량) 최초 승용차 2대(향후 확대)

(실증구간) 세종정부청사 일원(국토부→세종컨벤션센터→산업부→국토부)

(운행시간) 10∼11시, 14∼17시(15분 간격 탑승예약)  기상에 따라 변경 가능

(요금/대상) 1천원(1회 기준, 잠정) / 체험단 운영 후 이용대상 확대

(안전/방역) 안전요원 1∼2인 동승 / 전문업체에 의한 차량 방역 실시


향후, 국토교통부는 세종시를 시작으로 다른 시범운행지구에서도 여러 서비스가 조속히 실증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특례를 적극 검토‧허가할 계획이며, 시범운행지구도 확대될 수 있도록 2021년도 1분기(잠정)에 2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서비스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한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제도를 활용한 자율차 상용화 서비스에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면서, “향후 대전, 충남, 충북과 함께 충청권 협력사업으로 ’충청권 자율차 상용화 지구‘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서비스와 함께 혁신적인 인프라도 함께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홍성국 국회의원은 “자율차 기술이 고도화되는 변혁의 시대에 국회 차원에서도 고민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오늘부터 실증에 착수하는 서비스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더욱 본격적으로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발굴‧실증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인만큼, 다양한 서비스 실증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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