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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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패트리어트 PAC-3 조기 전력화 완료

▲ 패트리어트 PAC-3 시스템

방위사업청은 패트리어트 PAC-3 직격형 유도탄과 성능 개량한 지상 운용장비를 공군에 최종 인도하였다고 밝혔다.


* PAC : Patriot Advanced Capability(패트리어트 무기체계 성능개량 형상)


패트리어트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무기체계로, 최근 증가하는 탄도탄 위협에 대응하고자 미 정부·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초 계획(2021년 9월) 대비 약 10개월을 앞당긴 2020년 11월 성능개량을 완료하고 공군으로 장비를 인도하였다.


공군이 운용하던 패트리어트 유도탄(PAC-2)은 적 탄도탄을 파편으로 요격하기 때문에 요격 후 탄두를 완벽하게 무력화하기 어려워 낙하물로 인한 지상의 2차 피해가 우려되었다. 반면, 이번에 공군으로 인도된 유도탄(PAC-3)은 직격형으로 탄도탄 탄두를 직접 요격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신형 유도탄이다.


또한, 패트리어트 지상장비의 성능을 개량하여 레이더 탐지거리가 약 2배 증가하고 정보처리 능력 및 통신장비의 성능이 대폭 향상됨에 따라 기존보다 더 많은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하고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방위사업청은 2015년 3월부터 패트리어트 성능개량을 진행해 왔으며, 국내업체가 이에 참여하여 유도무기 관련 기술 습득 및 국내 방산 업체의 부가가치 유발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장비인 패트리어트 PAC-3 장비를 조기에 인도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방어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라면서 “앞으로도 빈틈없는 영공 수호를 위해 최적의 장비를 적기에 전력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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