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부담 클수록 공정성 인식에 부정적… 규제합리화가 해법

군사규제나 산업입지규제 같은 지역 규제수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향후 공정성 인식 제고를 위한 규제합리화 등 다양한 규제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경기연구원은 정부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내용을 담아 정부 공정성 인식의 영향 요인 분석: 규제수준을 중심으로』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 중요한 화두로 여겨지면서 공정과 불공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공정성은 사회 구성원이 정부가 정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배분한 결과에 대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정부신뢰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와 같은 현상에 착안한 경기연구원은 지난 8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규제수준과 정부 공정성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군사규제에 대한 부담이 높을수록 교육기회, 복지혜택, 과세･납세, 지역균형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입지규제에 대한 부담을 높게 인식할수록 교육기회와 지역균형발전 공정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권역에 따른 규제수준 인식도 상이하다. 경기북부 주민은 군사규제 부담을 높게 인식하고, 경기서부 주민은 동부나 북부에 비해 산업입지규제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했다.

보고서는 지역의 규제수준과 규제합리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네 개 집단으로 유형화했다. 그 결과 향후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 대상 집단으로 규제 부담이 크고 규제합리화에 대한 수요도 높은 집단을 파악했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공정성 인식은 정책에 대한 개인의 수용성과 정부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역의 규제수준이 정부의 공정성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공정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각종 규제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아 연구위원은 또한, “정부 공정성 인식을 높이고 규제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군사규제와 산업입지규제 개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