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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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겨울철 전기장판 사용 시 저온화상 주의

▲ 위해부위별 현황

전기장판은 장판에 전기 장치를 설치하여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는 겨울철에 많이 사용되는 보조 난방장치이다. 그러나 장시간 피부에 밀접 접촉해 사용할 경우 ‘저온화상’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최근 3년간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상 사례는 총 902건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화상전문 베스티안병원에 접수된 전기장판 화상 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총 90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화상사고 저감을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MoU를 체결한 베스티안재단 산하 서울·부산·부천병원

* 연도별 위해정보 현황 : (2017년) 291건 → (2018년) 308건 → (2019년) 303건


화상 발생 시기는 전기장판을 주로 사용하는 ‘겨울(12~2월)’이 48.5%(400건)로 가장 많았고, 발생 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137건 중에서는 ‘오전 6~9시’ 잠에서 깬 직후에 증상을 발견하는 사례가 35.0%(48건)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여성’이 전체의 69.3%(625건)로 ‘남성’ 30.7%(277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대로는 2020대’ 24.7%(216건), ‘30대’ 19.5%(170건), ‘만 60세 이상’ 17.1%(149건) 순이었다.


□ 둔부, 다리 등 하체에 2도 화상을 입는 사례가 가장 많아


위해정도의 확인이 가능한 620건 중 2~3주의 치료기간이 소요되는 202도 화상’을 입은 사례가 63.1%(391건)로 가장 많았고, 손상 부위 확인이 가능한 735건 가운데 ‘둔부, 다리 및 발’에 화상을 입은 경우가 68.4%(503건)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전기장판 위에서 한 자세로 누워 잠을 잘 경우 신체가 지속적으로 눌리면서  혈액 순환 장애가 발생하고 복사열이 쌓여 ‘저온화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신체 후면부에 화상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고 외관상 상처의 크기가 작고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증상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가 치료를 하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전기장판 사용 시 ▲얇은 이불을 덧깔거나 긴소매의 잠옷과 양말을 착용해 피부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할 것,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물 섭취, 음주 등으로 피부 감각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사용을 자제할 것, ▲지나치게 고온으로 설정하지 말고 반드시 시간 예약 기능을 사용할 것, ▲같은 자세로 장시간 사용하지 말 것, ▲겨울철에는 몸에 작은 부위라도 상처, 변색 등이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베스티안재단과 협력해 화상 사고 예방 교육, 정보제공 등 소비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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