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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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0년 지역SW산업 활성화 워크숍’ 온라인 개최

▲ 2020년 지역SW산업 활성화 워크숍 홈페이지[ www.2020rsw.kr ]
▲ 2020년 지역SW산업 활성화 워크숍 홈페이지[ www.2020rsw.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2020년 지역SW산업 활성화 워크숍」(이하 ‘워크숍’)을 12월 28일(월)부터 이듬해 1월 8일까지 2주간 온라인(워크숍 플랫폼 사이트, www.2020rsw.kr )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 및 지역 산업과의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 사업의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차년도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12월에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13회를 맞이하는 워크숍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준비하였으며, 16개 광역자치단체(서울 제외)와 지역별 SW산업진흥기관 및 지역 산·학·연 관계자 200∼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0년도에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 SW융합클러스터2.0 등 총 7개 사업, 436억 원을 지원하였다.


2020년도 지역 SW사업의 주요 추진 성과를 보면, 16개 광역자치단체(서울 제외)와 지역별 SW산업진흥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89개 기술개발·사업화 과제를 통해 697개 지역SW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 SW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온라인 수출상담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연계)를 개최(2020년 8∼12월 운영)하여 147개 기업이 참여해 1억 불 양해각서(MOU) 체결 및 수출계약 280억 원을 달성하였다.


또한, 지역 중소 SW기업 대상 정책 만족도 조사 91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위평가 “우수” 등급 부여 및 일자리 부문 우수사례 수상 등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역 SW사업 발전에 기여한 2020년 지역 SW산업발전 유공자 포상(16명) 및 공모전 시상(8건)을 통해 지역 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타 지역으로의 확산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20년에 지역 SW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SW산업 활성화 민·관 합동 TF’ 운영(2020년 5∼7월, 9회) 및 SW진흥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토론회(2020. 7.14.)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전부개정(2020.12.10., 시행)에 따른 지역별 SW산업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근거 신설, SW진흥시설·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완화 및 세부 지정요건 마련 등 법·제도를 개선하고,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을 통해 2025년까지 지역 SW강소기업 100개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SW진흥단지 5개 이상 조성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2020.12. 3.)


지역 SW사업 활성화 관련 정책 자료들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개최된 각종 교육, 세미나, 보고회, 업무회의, 간담회 요약 자료들도 워크숍 플랫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 SW사업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문의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면 워크숍 기간 중 댓글 방식으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역 SW산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등 국민 여러분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지역 SW사업들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0년 지역SW산업 활성화 워크숍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워크숍 플랫폼 사이트( www.2020rsw.kr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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