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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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스마트 물류창고 특허출원 활발!

▲ 물류창고 자동화 관련 특허출원 동향(2015-2019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언택트,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며 물류산업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물류산업은 스마트화를 통해 급변하는 시장 수요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물류 입고, 보관 및 출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스마트 물류창고’ 관련 특허출원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물류창고 자동화 관련 출원은 2015년 44건에서 2019년 66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국인 출원은 2015년 24건에서 2019년 52건으로 연평균 21.3% 증가하여 전체 출원 증가율(10.7%)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세부기술별로 살펴보면(2015~2019) 


▲물품을 선반에 입고 및 출고하기 위해 이동시키는 입출고 관련 기술이 121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고 ▲물품이 적재되어 보관되는 선반/랙 관련 기술이 71건(26%) ▲물품을 선반에 수납 및 인출하기 위한 피킹(picking) 관련 기술이 55건(20%) ▲물품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 및 관리하는 재고관리 관련 기술이 24건(8%) 순으로 나타났다.


물류창고 자동화의 핵심기술인 피킹 및 입출고 관련 기술은 내·외국인 모두 관심을 가지는 분야로 총 176건(내국인 83건, 외국인 93건)으로 64%를 차지하였고, 물품이 보관되는 선반/랙 관련 기술은 외국인의 경우 5건(2%)을 출원한데 반하여 내국인은 66건(24%)을 출원하여 내국인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로 분석됐다.


□ 출원인별로 살펴보면(2015~2019)


최근 5년간 내국인이 163건(59%), 외국인이 113건(41%)을 출원하여 물류창고 자동화 기술은 내국인 못지않게 외국인 출원도 활발한 분야로 확인됐다. 


내국인 출원의 경우 중소기업이 83건으로 30%를 차지했고, 개인 54건(19%), 대학 및 연구소 16건(6%), 대기업 10건(4%) 순으로, 국내 물류산업의 특성상 중소기업과 개인의 비중이 높게 조사되었다.


특허청 유준 운송기계심사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대란으로 물류의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정부도 디지털 뉴딜의 하나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창고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물류창고의 자동화에 대한 특허출원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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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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