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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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동해선 전철화 공사 착수로 전기철도 일괄 수송체계 구축

▲ 기존 동해선 노선도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은 동해선 포항~동해 간(172.8km,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강원 동해시 송정동) 전철화 사업에 총 사업비 4,662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내 착공한다고 밝혔다.


동해선 전철화 사업은『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019.1)』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 최초로 착공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2019.7~2020.9),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2020.9), 실시계획승인(2020.12)을 거쳐 착공할 수 있게 되었다.


※ 주요 국가균형발전 예타면제사업 추진단계 : 기본계획 수립 중

* 평택~오송 2복선화(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남부내륙철도, 충북선 철도고속화, 석문산단인입철도, 대구산업선철도


이번 공사는 기존 동해선 중 유일한 포항~동해 간 비전철 구간을 전철화하기 위해 총 6개 공구로 분할 발주하여 시행되며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 (기존 동해선) 부전~태화강(2021년 개통예정), 태화강~포항(2021년 개통예정), 동해~강릉(운영중)


동해선 전철사업 완료 시, “EMU-150 열차 투입으로 부전에서 강릉까지 약 37분이 단축(무궁화(완행) 269분 → EMU-150 232분)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이후 EMU-260 열차가 투입되면, 약 62분이 단축(무궁화(급행) 217분 → EMU-260(급행) 155분)되어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와 관광객 유입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이번 전철화 사업을 통해 기존 동해선 전 구간(총 연장 360.2Km, 부전~강릉)의 전기철도 일괄 수송체계가 구축된다” 면서, “향후,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완공 시 동해선 철도가 온전히 연결되어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과 환동해경제권이 구축됨으로써 국가 물류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기존 동해선 전철화율) 2020.12월 기준 약 21%(75.6㎞)로 포항~동해 전철화 완료 시 100%(360.2㎞)

※ (철도 전철화율) 2020.12월 기준 약 73.6%(3,159.6㎞)로 포항~동해 전철화 완료 시 74.6%(3,332.4㎞)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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