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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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커피 찌꺼기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농작물이 쑥쑥

일반 생활폐기물과 함께 단순히 버려졌던 '커피 찌꺼기(이하 커피박)'가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되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이하 스타벅스), (사)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커피박 재활용 활성화 시범사업 참여협약'을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광화문역점에서 14일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 이석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표이사, 김미화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또한, 커피박의 현황과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커피박 퇴비를 사용해 본 농가의 경험을 듣는 자리도 마련된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커피박의 양은 완전히 건조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2014년에 약 10만 3,000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커피박은 생활폐기물과 함께 혼합되어 종량제봉투에 섞여서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 커피박 양 : 국내 커피 수입량 비율 자료(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및 커피제품 처리단계별 중량(생두 : 원두 : 커피박 = 1 : 0.8 : 0.798)을 사용하여 추정

발생한 커피박이 모두 종량제봉투로 배출되어 매립된다고 가정하면, 전국의 커피전문점은 종량제봉투 구매로만 매년 약 23억원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20L의 경우 전국평균 450원('14년 기준)

환경부는 커피박이 중금속 등의 불순물이 섞여있지 않고 커피 특유의 향을 갖추고 있어 악취가 나지 않는 양질의 친환경 퇴비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일반적으로 가축 분뇨를 재활용하는 퇴비·액비는 악취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커피박으로 제조한 친환경 퇴비는 필수 함유 성분(질소, 인, 칼륨)이 기준 공정규격 이상이며 질소 함량이 풍부하다.

스타벅스에서 올해 발생되는 3,500톤의 커피박을 모두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할 경우, 17만 5,000 포대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15억 9,200만원 상당의 비료를 배포할 수 있는 분량으로 농가의 이익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 산간·도서 지역 등 수거·회수체계를 갖추기 힘든 일부 스타벅스 특수매장은 커피박 재활용서 제외

** 재활용 퇴비 17만 5,000포대 × 9,100원(농협 1포대 비료가격) = 15억 9,200만원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커피박이 원활하게 회수되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스타벅스의 커피박 재활용 현황에 관한 자문과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스타벅스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관된 행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스타벅스는 자사의 전국 매장에서 발생되는 커피박을 전문 업체를 통해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한편, 커피박을 재활용한 친환경 퇴비를 농가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커피박을 이용한 친환경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커피박의 가치창출을 위한 환경부-커피전문점 간 성공적인 상생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향후 국내 다른 커피전문점으로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스타벅스가 계획 중인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의 커피박 친환경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협력해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위에서 무심코 버려지던 물품들의 가치를 재인식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커피박의 재활용 경로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되는 한편, 국민 모두가 주위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이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피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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