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는 등 도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저출산 극복 방안을 담은 ‘경기도 주거복지비전’도 곧 발표하기로 했다.
남 지사는 18일 오전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산 위기극복 야단법석 토론회’에 참석해 “저출산 극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주거이다. 안정적인 직장과 수입이 있어야 하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비로소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담은 대한민국 저출산 정책의 표본을 만드는 게 경기도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적 위기로 다가온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가 주관하고 EBS의 후원으로 개최했으며, 남 지사를 비롯해 조소영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개그우먼 김현숙, 김윤덕 조선일보 문화부 차장, 김선교 양평군수, 민경원 인구협회경기지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또한 신혼부부, 임산부, 대학생 등 도민과 31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아이러브맘카페 운영자, 경기육아나눔터 운영자 등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하고 저출산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남 지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따복하우스’를 포함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주거복지비전’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따복하우스는 도와 시군 등이 보유한 공유지에 짓는 경기도형 임대주택으로, 신혼부부, 중소기업 근로자, 대학생 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남 지사는 “핵심은 싸고, 편리하고, 오래가고 주거단지 안에 따뜻함을 담는 것이다.”라며 “아이 낳는 가정, 중소기업인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는 정책에 매진하겠다. 경기도가 만든 공동체에서 출산율이 2.0을 넘긴다면 좋은 정책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실제 소득을 늘리는 정책, 값싸고 좋은 보육 환경의 아파트에서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따복하우스 같은 정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더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자체가 하고, 일자리와 주거 문제는 국가 단위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혼화, 저출산 인식 개선 등에 대한 패널들의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조영태 교수는 “한 해 태어나는 아이가 50년 전 100만 명에서 43만 명으로 줄었는데, 더 큰 문제는 한 세대 만에 출생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 뿐이라는 것.”이라며 외국의 저출산 극복사례와 다른 우리나라만의 저출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출산드라’로 유명한 개그우먼 김현숙 씨는 “나라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5년 동안 60조 썼다는데 와 닿는 게 하나도 없다”며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저출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다섯째 아이 1,000만 원 등 출산장려금을 비롯한 양평군의 출산장려 정책을 소개하며 “일본은 2040년이 되면 지자체가 지금의 반으로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았다.”며 “가정이 안정이 되는 정책, 업그레이드 된 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김윤덕 차장은 “만혼화를 우려하는데 출산율 2.0이 넘는 스웨덴도 다 서른 넘어서 결혼하고 있다. 문제는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다.”라며 “스웨덴은 인적자원이 강소국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국민과 정치인들이 확실히 하고 있다. 실직하더라도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와 기업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원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장은 “현실적인 경제문제가 발목을 잡으니 젊은이들이 연애하고 결혼할 생각을 못한다. 결혼하고 싶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공동체 회복도 중요한 문제.”라고 조언했다.
한편, 도는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저출산 위기극복 야단법석토론회를 총 4회 개최할 계획이다.
출처 :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