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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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민 평균수명 10년 사이 4.5년 증가. 과천 87.6년으로 최장수

경기도민의 기대수명은 83.1년으로 10년 전인 2004년 78.6년 보다 4.5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 기대수명 면에서는 서울 83.6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경기도 인구정책TF팀은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시군의 인구변화와 출산율, 기대수명과 고령화 통계 등을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인구변화-출생, 이동, 사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기대수명은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년 수로 ‘출생시 평균(기대)수명’이라고도 한다. 경기도는 시군별 인구와 사망자 수, 연령별 사망률 등을 토대로 기대수명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2004년과 2014년 각 시군별 연령별 사망률을 토대로 기대수명을 산출한 결과 가장 높은 기대수명을 보인 지역은 과천시로 86.7년이었다. 과천시는 2004년 조사에서도 81.3년으로 기대수명이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의정부시로 기대수명이 74.1년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기대수명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안양시로 2004년 73.7년에서 2014년 84.2년으로 10.5년이 증가했다.

김수연 경기도 인구정책TF팀장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인구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과천시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424만 6천 원, 대졸자 이상 비율이 71%, 전문직 비율 34.4%로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다. 또, 녹지가 풍부해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면서 “주민의 기대수명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 거주환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경기도민의 남녀별 기대수명은 남성이 79.7년, 여성이 86.2년으로 여성이 6.5년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남녀 격차는 연천군이 여성은 94.8년, 남성은 80.8년으로 가장 많은 14년 차이를 기록했으며, 하남시가 여성 85.8년, 남성 81.8년으로 차이가 가장 적었다. 2004년 8.5년으로 가장 남녀 격차가 컸던 안성시는 10년 만에 4.2년으로 격차를 절반 이상 좁혀 눈길을 끌었다.

신도시 지역은 소득수준 차이에 따른 기대수명 차이가 적은 반면, 농촌지역은 소득수준 차이만큼 기대수명 차이도 크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11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소득수준별 기대수명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2014년까지 5년 동안 소득수준 하위 20%와 상위 20%간 기대수명 차이가 가장 많은 곳은 가평군으로 소득 1순위(하위20%)와 소득 5순위(상위20%)의 차이가 9.37년이었다. 동두천시(9.25년), 연천군(8.23년)도 소득수준별 기대수명 차이가 높았다.

신도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용인시 수지구의 경우는 1순위와 5순위의 기대수명 차이가 1.82년, 과천시는 2.34년, 수원시 영통구는 2.34년, 용인시 기흥구는 2.6년 순으로 소득수준별 기대수명의 차이가 낮았다.

도는 신도시 지역의 경우 새로 입주한 가구의 연령대가 젊고, 학력 및 전문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수준별 기대수명 차이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안동광 미래전략담당관은 “고령인구 증가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경기도의 기대수명은 10년 사이에 5년 정도 상승시켰지만, 지역별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군별로 기대수명을 산출한 보고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역 건강불평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지속적으로 시군 인구정책의 근거자료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5월 초부터 각 시군에 배포할 예정이며 보고서는 경기도 행정도서관 e-book코너( http://ebook.gg.go.kr/home/index.php )와 경기통계 통계소식( http://stat.gg.go.kr )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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