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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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30년 후, 미래는 인간과 가상현실, 로봇이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

30년 후 2045년은 대한민국 광복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시점으로, 현실과 가상이 혼재되고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되며 1,000만 애완 로봇과 평균수명 120세의 인간이 공존하는 지금과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은 저서 ‘특이점이 온다’에서 2045년 전후로 컴퓨터의 계산 능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특이점(Technological Singularity)이 올 것으로 예측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미래 30년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보다도 미래사회에 우리가 직면할 도전과 문제들을 식별하고 실천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2045 미래사회@인터넷‘을 발간하여, 사람 중심(人本)의 행복한 미래인터넷사회 구현을 위한 5대 핵심가치를 도출하고, 가치 구현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5대 핵심가치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창의‘, ▷보편적 기회를 제공하는 누구에게나 열린 ‘평등‘, ▷경험과 지식 등 모든 것을 연결하는 ‘공유‘, ▷보다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안전‘, ▷신기술의 사회적 이슈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배려하는 자유, ’책임‘ 등이다.

핵심가치 구현을 위한 대응 방안으로는 △창의력 증진을 위한 디지털 지식 창고 구축, △기술․서비스․교육 등에 대한 보편적 접근 기회 제공, △공유경제 체제 변화에 따른 법제도 정비, △안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 △ICT 개발자를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꼽았으며, 인공지능, 로봇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급속한 사회변화 국면에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 등 최첨단 기술이 산업 현장에 적용될 경우 발생하게 될 노동시장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간 노동자 최소 고용 기준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지수에 포함하여 글로벌 노동시장 규범으로 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점차 규모와 활용도가 높아지는 빅데이터의 정보 오염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과 제도 마련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았다.

도서 전문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자료실(www.kisa.or.kr)에서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ICT로 인한 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2015년 2월부터 인터넷산업, 정보보호, 문화·윤리, 법·제도, 사회 등 5대 분야 최고 전문가 13인을 중심으로 ‘2045 인터넷@인간·사회 연구회’를 운영해 왔으며,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번 ‘2045 미래사회@인터넷’를 구성·발간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원장은 “기술을 넘어 사람이 행복한 미래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 곳곳에 미래 변화에 이정표를 마련하고 대응해 나가야한다”면서, “사회 각 분야와의 협력과 고민을 통해, ICT 기반 미래사회에 대한 길라잡이 역할을 해나갈 것”고 밝혔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미래사회 전망과 핵심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4월 26일(화) 강남구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에서 ’2045 미래사회@인터넷‘ 북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에는 미래 ICT 기술 발전과 대응에 관한 강연과 패널토론 등이 진행되며, 가상현실기기 조립, 로보틱스툴 활용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참가신청은 인터넷( http://onoffmix.com/event/65718 )을 통해 무료로 가능하다.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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