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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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8년 포스트팁스(Post-TIPS) 프로그램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

2018년 포스트팁스(Post-TIPS) 프로그램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
▲ 팁스 사업홈페이지(www.jointips.or.kr)

대한민국 대표 기술창업플랫폼인 팁스(TIPS) 프로그램의 후속성장 지원정책인 포스트팁스(Post-TIPS)가 신설된다.

*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 민간투자-정부R&D를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

14일(목),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스타벤처 본격 육성 및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2018년 Post-TIPS 프로그램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공고(2018년 추가경정예산, 150억원) 하였다.

그간 팁스는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고급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를 통해 유망한 기술 창업기업을 발굴·육성, 혁신창업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특히 지원기업들의 빠른 성장을 통해 높은 고용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인정받아,

* 2013~2016년 지원기업 기준 : 선정 전 평균 5.6명 → 지원 후 11.4명 고용, 2배 성장

지난 3월, 정부는 현재 청년 고용부진을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여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2018.3.15, 부처합동)을 통해 팁스 지원 확대 및 팁스 후속지원사업 신설(Post-TIPS)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금년에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여 포스트팁스(Post-TIPS)를 신설하게 되었다.

포스트팁스(Post-TIPS)는 팁스를 통해 검증된 성공졸업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서비스의 사업화(또는 고도화) 또는 마케팅을 위한 자금(2년, 최대 5억원)을 지원하여 창업팀의 글로벌 진출, 양산화 등의 본격적 성장(Scale-up)을 도모하게 된다.

* 기준 : ①M&A ②IPO ③20억원 후속투자 ④10억원 매출, ⑤50만불 수출 ⑥20인 이상 고용

예산소진 시(30개 내외)까지 상시 모집할 예정이나,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쳐 신청기업의 역량이 충족될 경우에만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 수행 이후 최종평가에서 불성실 실패로 결정되는 경우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게 된다.

특히, 팁스의 우수한 성과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기 위하여 청년기업(대표자가 만39세이하) 또는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만34세이하)이 50%이상 기업인 경우 우대받게 된다.

선정된 창업기업은 2년간의 사업수행을 거쳐 최종 졸업 여부를 심사받게 되며, 성공판정은 민간에서 통용되는 성공벤처(예. 50억원 이상 투자유치) 수준이상의 높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최대 15억원, 융자) 및 기술보증기금의 “포스트 팁스 융자프로그램”(최대 50억원, 융자)과 연계하여 경영 및 시설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변태섭 창업진흥정책관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규모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는만큼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정말 성공가능한 창업기업을 엄선하는데 이 사업의 성공 실패가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예산 소진을 위해 선발하지는 않겠다”라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팁스 성공졸업팀은 6월 1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1차 평가는 7월 13일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에 신청마감을 별도로 공지한다.

보다 자세한 신청·접수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나 팁스 홈페이지, K-스타트업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팁스 운영사 및 창업팀 등을 대상으로 6월 21일(목) 팁스타운(서울 역삼 소재)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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