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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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휴게시설 확대 등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위한 종합 대책 마련

휴게시설 확대 등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위한 종합 대책 마련
▲ 경부고속도로(서울방향) 검단 졸음쉼터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졸음쉼터 개선, 화물차 휴게소 설치 등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홍보에 나섰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의 화물차 원인 교통사고는 4,379건, 사망자는 539명으로 전체 사망자 1,193명의 45%를 차지했다. 피로로 인한 졸음운전과 전방 주시태만이 주요 원인이다.

먼저, 도로공사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대폭 개선한다. 현재 195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화물차 휴게소는 21개소에 불과하고, 일반휴게소에 운영 중인 화물차 운전자 간이 편의시설은 면적이 협소하고 휴게기능이 제한돼 이용이 불편했다.

이제는 일반휴게소에서도 화물차 휴게소와 같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ex 화물차 라운지’가 생긴다. 지난 3월 실수요자들인 화물차 운전자 3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일반휴게소에 수면실, 휴게실, PC룸 등 화물차 운전자에게 필요한 휴게 기능을 표준모델로 개발해, 올 연말까지 10개소를 목표로 9월부터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화물차 휴게소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4월 20일에는 여가, 문화, 쇼핑 등 복합 기능이 갖춰진 매송 화물차 복합휴게소가 개장했다. 이는 서해안고속도로 최초의 화물차 휴게소로, 화물차 운전자 뿐만 아니라 승용차 운전자에게도 최적의 휴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휴게소에서 화물차량 정비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달 24일 옥천 만남의 광장에 개장한 화물차 정비소에서는 고속도로 최초로 배출가스 검사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 정밀검사도 받을 수 있다.

도로공사는 졸음운전 사고예방에 효과적인 졸음쉼터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졸음쉼터는 지난 2011년에 고속도로에 처음 설치하기 시작해 현재 218개소까지 늘어났으며, 올해까지 추가로 8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까지 기존에 설치된 175개소의 진출입로 길이를 연장하여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량이 많은 51개소는 주차장 확장 및 화장실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이밖에도 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한 주행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의식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12일에는 화물차 교통안전 발대식을 개최해 장기 무사고 등 모범 화물차 운전자 51명을 교통사고 예방 홍보단으로 위촉하고 교통시설의 문제점을 건의·제안하는 등 현장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게 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도입한 모범 화물운전자도 지난 달 말까지 올해 대상자 신청을 접수했다. 모범 화물운전자로 선발되면 100~500만원의 자녀 장학금 또는 20~50만원의 주유권이 수여되며, 참여 운전자들 스스로 안전운전을 실천해 운전습관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들은 열악한 근로여건 탓에 졸음운전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다”며“앞으로도 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등 화물차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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