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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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이전 후 5,600여 명 일자리 창출 효과

전북혁신도시로의 이전 5년 차를 맞은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은 연간 1,839억 원의 소비·지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농업기술실용화재단 포함). 물품 구입과 시설 공사 등 운영 관리 경비 예산의 57.8%를 전북에서 집행했으며, 이는 2016년 54.6%보다 3.2%p 늘어난 것이다.

※ 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생산 유발 효과 2,24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908억 원

지역 내 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5,6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의 소비 지출로 인해 지역 내에서 추가로 만들어지는 고용 유발 효과*는 2,819명으로 조사됐다. 또,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고용한 계약직 중 1,700여 명은 신분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1월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 고용 유발 효과: 산업 연관 분석의 경제적 파급 효과 중의 하나

아울러, 올해 3월말 기준으로 공무원과 공무직의 가족 동반 이주율도 82.3%(미혼과 독신 포함)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국토교통부 각 기관별 통계).

이는 전국 혁신도시 평균 59.9%보다 높은 수치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전 가족이 함께 이주한 가구는 소득의 70.9%를 거주지 시․도에서 지출하는데 비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의 41.2%만을 소비한다는 연구 결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5),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발전효과 분석 및 극대화 방안』, 127쪽
도 있어 높은 이주율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농촌진흥청이 농업인과 소비자 대상 교육, 학술행사(소규모 제외) 등을 실시하면서 전북을 찾는 내방객이 연간 26만 3,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북 인구의 약 15% 수준으로, 파급 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이 주최하는 행사는 가능한 한 전북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내방객을 늘리는 데 적극 나설 예정이다.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은 “전북 지역 내방객이 늘고,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면서 실용화 지원도 강화한다면, 지역은 물론 농산물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경제적 파급 효과 역시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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