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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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외교부와 고용노동부, 청년 일본취업지원을 위한 이음프로젝트 추진

외교부와 고용노동부, 청년 일본취업지원을 위한 이음프로젝트 추진
▲ 한국 청년의 일본 취업 활성화(자료제공=외교부)

외교부와 고용노동부는 함께 일자리 기회가 많고 한국 청년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일본으로의 취업을 적극 지원한다.

일본은 최근 완만한 경제 회복세와 함께 고령화로 인하여 기업들의 구인난이 심각하여 한국 청년의 진출이 유리한 상황이다.

* 구인유효배율: (2013)0.95 (2014)1.09 (2015)1.20 (2016)1.36 (2017)1.54 (2018.3)1.59

한국 청년들의 경우에도 해외진출정보망인 월드잡플러스에 일본을 희망 취업국가로 가장 많이 등록하고 있으며 그 수가 매년 증가하는 등 일본 취업에 대한 수요가 높다.

* 일본 구직등록자 수(명) : (2015) 2,384 → (2016) 2,474 → (2017) 2,879
* 2017 구직등록 상위 4개국(명) : 일본 2,879, 미국 2,749, 베트남 974, 싱가포르 882

외교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4일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주일지역 공관장 회의에서 「일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재외공관과 협력 강화를 논의하였고, 주요내용으로 한․일 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였다.

이는 외교부(주일대사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K-Move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팀을 구성하여 구인처 발굴, 구직자 양성, 매칭 지원, 사후 관리 등 취업 전·후 모든 과정을 보다 짜임새 있게 지원하여 우리 청년의 일본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음 프로젝트팀은 정기적으로 일본의 취업지원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점검한다.

또한, K-Move센터를 성과위주로 개편하고, 재외공관 해외취업지원협의체를 도쿄, 오사카, 나고야에 이어 후쿠오카에 추가 설치하여 현지 취업지원 협력 체계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구인처 확보를 위해 현지 K-Move 센터와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한국 청년의 우수성을 알리고 청년이 갈만한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한편, KOTRA와 OKTA는 한국 진출기업의 1사 1청년 채용 운동을 벌여 동포기업에서 올해 약 80명의 청년을 채용할 예정이다.

구직자 양성을 위해서는 해외취업연수과정인 K-Move 스쿨 일본 과정을 2018년 1,320명에서 2019년 1,500명 수준까지 확대하고, 대학으로 찾아가는 설명회(월 2회), 정보 박람회(12월) 등도 일본특화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한·일 대학 3+1를 본격 시행하기 전에 한․일 양국간 대학의 수요를 파악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는 등 여건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구인처와 구직자간 매칭 지원도 강화한다. 6월에 Career in Japan, 11월에 일본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재외공관의 구인공고도 월드잡플러스에 등록하여 정보제공과 알선 창구를 일원화할 예정이다.

취업자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월드잡플러스 내 채용기 DB 및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국내 취업정보망인 워크넷과도 연계한다.

- 현지 정착 지원을 위한 정착지원금과 지급기간을 확대(취업 1개월 후 2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12개월 후 100만원)하여 취업청년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에서 실제 한국청년을 채용한 ㈜MTG 기업은 2016년에 청년 한 명을 채용한 후, 2018년 현재 14명을 채용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 청년에 대한 큰 만족감을 보였다.

* ㈜MTG 기업 : 1996년 1월 나고야에 설립된 기업으로 2018년 전체 종업원이 1,300여명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한 회사로 미용기기, 피트니스 기기를 주로 생산하며 대표적인 제품은 호날두의 식스패드와 리파캐럿 이다

이 기업은 한국 청년의 최대 장점으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도전적인 자세를 꼽았다.

근무 중인 한 청년은 “한국에서는 100여개 기업의 면접을 볼 정도로 열심히 구직활동을 했지만 마음에 드는 기업을 찾을 수 없어서 일본으로 취업을 준비했고, 일본에서는 스펙을 보지 않고 가능성을 보고 채용을 하고, 이 후 매뉴얼에 따라 차근차근 교육을 시켜준다는 점을 일본기업의 최대 장점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만, 여전히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찾지 못해 어렵다고 말했다.

고용부에서는 향후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월드잡플러스를 개편하는 등 사업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일본 취업의 기회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언어나 직무 능력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열정을 가지고 일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성공적으로 취업하고 현지에서 정착하여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업 발굴부터 교육 훈련, 사후 관리까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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