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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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수소차 충전소 8기, 전기차 충전시설 80여기 추가 구축 계획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수소차 충전소 8기, 전기차 충전시설 80여기 추가 구축 계획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친환경차인 수소차 보급 확대 지원을 위해 금년 중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수소차 충전소 8기를 구축하고 전기차 충전시설도 80여기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친환경 수소차(투싼ix, 주행거리 약 415km)를 양산한 후 국내 공공기관 중심으로 수소차를 보급하였으나, 높은 차량가격과 충전인프라 부족 등으로 민간 보급에는 한계를 보여 왔다.

다만, 최근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올 3월 새로운 수소차 모델인 넥쏘(주행거리 약 609km)가 출시되면서 대중적인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소차는 현재 울산, 광주, 창원, 서울 등을 중심으로 전국에 300여대가 보급되어 있으며, 신차 판매 예약 및 금년 보조금 수량을 고려하면, 연말쯤에는 800~1,000대 가량이 보급될 전망(누적 기준)이다.

하지만, 현재 구축된 수소차 충전소는 14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일반인 사용이 가능한 곳은 8~9곳에 불과하여, 수소차 이용자들에게 충전소 부족 문제는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또한 현재까지는 수소차의 주요 보급지 위주에만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어 수소차의 장거리 이동에 큰 제약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 네트워크 망을 이용한 충전소 구축으로 수소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차량제조사 및 수소업계 등과 힘을 모아 금년 중 고속도로 휴게소 8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2월에 구축된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강릉방향) 포함)

설치 위치는 수소차의 주요 보급지와 수도권간의 주요 경로에 위치한 휴게소를 대상으로 검토하였고, 특히 차량의 주행가능거리를 고려하여 장거리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우선으로 필요한 위치를 선정하였다.

* 후보지 : 영동선 여주(강릉방향, 구축), 경부선 안성(서울/부산) 및 언양(서울), 중부선 하남만남(양 방향), 호남선 백양사(천안), 중부내륙선 성주(양평), 남해선 함안(부산)

한편, 전기차의 원할한 도로 운행을 위해 금년 중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최소 1기 이상 구축할 계획이다.

’18.5월 기준으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는 220곳으로 총 359기의 전기차 급속충전기가 구축되어 있으나, 금년 중으로 충전기를 80기 이상 추가 또는 신설하여 연말에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어느 곳을 가더라도 전기차 이용자가 충전이 가능하도록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국토부는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친환경차의 보급활성화 및 차량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혁신성장 및 동반성장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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